국내 기업은 행동지침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넣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반면 해외 기업은 성소수자 모임 신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적극적이다. 혼다는 올해 4월부터 동성 파트너가 있는 직원들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포스코는 윤리 규범에 ‘성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취업자 중 단 3.7%만이 “직장 내에 성소수자를 위한 제도나 인식 개선 교육, 우호적인 캠페인 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소수자에 배타적인 사내 문화에는 이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 회의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번역 보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선(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소속 교육기관에는 성평등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해 간부급, 직원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문체부는 "이번 위촉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분야별 전문성과 더불어 최근 융·복합, 다원예술 활동 증가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고려하고, 차별 없는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예술·복지 관련 전문성도 고루 살폈다"고 설명했다.
만 10세부터 18세 미만의 서울시 아동을 대상으로 ‘차별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성별, 비수급, 수급·차상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성,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성(여 46.5%, 남 31%), 연령(여 46.4%, 남 33.6%), 학업 성취도(여 34.0%, 남 24.2%), 외모(여 32.6%, 남 27.9%) 분야에서 남성보다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비수급...
또한 주요 성과지표에 성별로 분리된 목표와 통계를 제시해 성별통계를 기반으로 아동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영역별로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관광 콘텐츠 등에 성차별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노출되기도 하고, 성 상품화 논란이 된 지역축제의 각종...
다만 접근 방식은 정당마다 차별화한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초점을 둔 반면, 미래통합당은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소득’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1인당 3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가장 전향적인 모습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배재정 후보는 “성차별적인 고용·노동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동의했다. 배 후보는 “여성 정책은 ‘기혼 유자녀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한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정책 다수가 ‘엄마의 마음’을 강조하거나 ‘맘(mom)편한’만 부각하고, 정책 분야도 돌봄, 보육, 육아에 치우쳐 있다. 여성을 출산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이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구조로서 성차별적 노동 관행 개선, 성별임금격차 해소, 일가족양립환경 정착, 질 좋은 보육서비스 및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성평등 이슈를 모든 정책에 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약 30년간 여성·가족 분야를 연구한...
이 장관은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정책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일 공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문제 해결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규제를 강화하고, 중개업 피해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체류 및 취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성 평등 프로그램 마련,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무료 법률 서비스...
양성평등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KB금융은 여성역량강화원칙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사 내 성차별 금지, 관리자급 여성 직원 확대 및 워라밸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 2020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에는 42개국...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 혁신에서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모범국가가 되자는 것”이라며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 혁신에서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모범국가가 되자는 것"이라며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
나 원장은 이어 "다양성 실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특정 국면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성평등전담부서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이 문제 제기는 ‘집, 학교에서 부당하게 맞고 군대 가서 또 맞고 군복무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지연됐고 그런데도 ‘여성 우대’ 정책으로 승진에서 밀렸다. 그래서 남자도 억울하다’로 전개된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이 적지 않은 가해 남성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억울하면 군대 갔다...
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만19~39세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030세대 젠더 인식을 분석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에 따르면 여성은 ‘불평등’, 남성은 ‘역차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조사 대상 여성 89.0%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고 봤고, 남성은 45.8%만 동의했다. ‘남성에 대한 성차별’과 ‘남성 혐오’에 대해서는 남성의...
또한,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가들과 협업하여 일·생활 균형, 여성대표성 제고, 아동‧여성 안전 정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별 없는 포용국가,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이 국정철학을 위해서는 화합과 평등, 그리고 안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