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가 공판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목록에 포함된 증거가 과연...
'성완종 리스트' 금품로비에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과 23일 각각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전 총리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 홍 지사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엄상필(47...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상훈(59·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친동생인 이광범(56·1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첫 재판을 앞둔 홍 지사는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매머드급 변호인단 구성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는 23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이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 기소단계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다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반 총장 조카의 경남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의혹으로 지지세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야권, 박원순 ‘단단’ 문재인·안철수 ‘주춤’… 안희정 가시권 진입 = 여권 대선 후보들의 약진에 기세등등하던 야권의 후보군들은 전체적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특히 당이 안팎으로 내홍에 시달리면서 잇따라 선거에서 패배하고...
박 대통령은 불과 세 달여 전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하고 싶은 이야기 반은 한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김구라가 강용석에게 "하고 싶은 말 다하니깐 아픈 건 좀 나아지시나 봐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썰전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 유승민 사퇴,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전기요금 인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이철희 강용석 반응 등이 방송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의 공정성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추경안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연계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안을 연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면서도 “항상 국회 일정이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 모든 과제를 평면에 놓고 얘기할 것”이라고 연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결론낸 데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장관이 되면 세세한 보고를 받고 수사가 적정한지, 충분한지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리스트에 오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는 노씨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부산이...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中 버스사고 공무원 시신 안치…빈소 '눈물바다'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 9명의 시신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와 각 지자체에 마련된 빈소에 안치됐습니다. 인천시 서구 한금택(55) 사무관의 시신은 이날...
새누리당은 3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80여일간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금품 로비 의혹 사건 수사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수준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이 2일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통한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의 결과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에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에 3천만원을 성 전...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수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