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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 유감”이라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2024-02-01 15:1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2024-01-28 09:00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2024-01-18 15:29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2024-01-15 17:18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반등 가능성…AI‧반도체주 수급 관전포인트”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이번주부터 미국은 JP모건 금융주들을 필두로 실적시즌이 시작되고, 한국은 이날 발표예정인 삼성전자 잠성실적 이후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번 실적시즌에서 기업들도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리뷰와 프리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익 전망치 변화와 그에 따른 증시...

2024-01-09 08:10
윤이나, 올해 복귀 길 열렸다…‘오구 플레이’ KLPGA 징계도 감면

그는 해당 대회에서 컷 탈락했지만, 오구 플레이 사실을 대회 종료 후 한 달여 뒤에야 대한골프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대한골프협회(KGA)와 KLPGA는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그해 8월과 9월 각각 내렸다. KGA 차원의 징계는 지난해 9월 기존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된 바 있다. KLPGA도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윤이나의 징계 감면과 관련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2024-01-08 17:26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2023-12-27 12:0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4:33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했고 이로 인해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면서 도로를 더 좁게 해 참사 당일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봤다. 이 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희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법령을...

2023-11-29 13:40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차 안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당시 32세의 강호진(가명) 씨. 사망 원인은 고도의 양쪽 넙다리 부상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신고자는 운전석에 있던 31세 오지훈(가명) 씨. 그는 자신의 혐의를...

2023-10-29 01:03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 개정...

2023-10-26 11:00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2023-09-25 06:00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이에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2023-09-22 11:17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2023-09-19 10:58
정부,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 육성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2023-09-18 08:00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시멘트ㆍ석탄 줄줄이 발 묶이나

철도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을 축소해 열차 대란을 불렀다”며 “SRT 투입을 위해 기존 경부선과...

2023-09-14 17:00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B씨의 삼촌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에 전교 1등까지 했던 성실한 아이였다. 재수를 하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 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일을 겪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2023-09-06 10:43
'그것이 알고싶다'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현지 주민 "실족 사고 자주 일어나"

성실했던 사회복지사였던 스물여섯 청년 윤세준 씨는 복지관을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 5월 9일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생애 두 번째 해외여행이자 홀로 떠나는 첫 배낭여행으로 한 달 이상 머물 계획을 세우고 일본으로 향했다. 하지만 여행 한 달이 되어갈 무렵인 6월 8일, 갑자기 세준 씨의 연락이 끊겼다. 당시 세준 씨는 오후 8시경 누나에게 전화해 “숙소에...

2023-08-27 00:52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한 것"이라며 "권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국회 회의 중이나 장관 업무 시간 내 거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모자라 물타기식 정치공세로 윤리위 제소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구태 그...

2023-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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