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는 주요 신고 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편법과 탈법, 불공정 요소를 치유하지 않고는 국민이...
요인이 있다”며 “돈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약 10%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지나치게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금에 대한 변제의지를 낮추어 체납금액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부와 국세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수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성실납세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은)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증여세 면제 혜택이 더 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철저히 검증해 제도의 편법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기존의 신고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신고내용 확인의 대상 기간, 범위...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을 체납해 1073억 원 등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만8163건(57.3%), 체납액은 5443억9800만원(57.7%)에 달했다.
김병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해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 등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무엇보다,
개혁TF를 통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행,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현장소통팀 운영 등
변화된 시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 혁신과 개혁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를 발표했다.
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전국에 지정된 지역특구의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고 차관은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성실납세자 우선 추천, 백년가게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광공사를 통한 홍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업소들이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에 모범이 되고 외식비 등...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세납세자가 세금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