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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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株主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은 또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도 달라고 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주는...

2017-08-09 10:27
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이를 보다 못한 또 다른 친척은 A씨를 위해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정했다. 후견인이 된 변호사는 조카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그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가 숨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죽으면 성년후견 업무도 끝나는 탓이다....

2017-07-07 09:21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곳곳에 한계가 존재한다. 신청인이 중간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후견인이 마음에 안들면 아예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탓이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법원이 직접 나서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지적장애가 있던 B씨의 한정후견인도 형이었다. 형은 보험금은 물론 B씨 건물로 임대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까지 챙겼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형도 B씨의 돈을 시시때때로 노렸다. 아내가 B씨 정신에 문제가 없다며 후견을 종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아내 역시 못 미더웠다. 법원은 결국 직권으로 후견인...

2017-07-06 10:21
신동주 전 부회장 “아버지 명예 반드시 회복시킨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보이지만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예견됐던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결국 일부 자식들과 형제의 이해타산에 의해 70년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들은 그들과 종업원지주회가...

2017-06-19 11:41
대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다.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7-06-02 19:5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필요성

딸과 차남은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결국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장남이 A 씨의 아파트와 상가를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실제 필자가 최근 많이 접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한 사례이다. 위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장남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과정은 쉽지...

2017-04-19 10:41
신동주, 아버지 신격호 주식 압류… 증여세 대납 속내 드러나

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강제집행과 압류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번 압류로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2017-03-15 17:09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 '성년후견' 대형로펌 고소

삼화제분이 창업주 박만송(80) 회장의 성년후견인인 대형로펌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에 나섰다. 박원석(47) 삼화제분 대표이사는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화제분의 이같은 조치는 가업승계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2009년 삼화제분과 25개 개인사업장의 총괄사장직을 박만송...

2017-02-23 14:53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불복’ 법원에 재항고… 롯데 “시간 끌기 일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25일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시간끌기로 일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공식입장을 내고 신 총괄회장 측이 재항고를 신청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2017-01-25 16:55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정당"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지정하며, 재산 관리 등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한정후견과 다르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회장의 대리인이 제출한 영상파일에서 확인되는 건강상태와 함께 본인 스스로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2017-01-13 18:43
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법원제출

신격호 회장은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청구로 법원에서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심판을 받고 있으며 2017년 1월 세번째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청구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양측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향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DJ측과 법률대리인 김수창...

2016-12-29 10:13
행자부, 사망신고 시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ㆍ가능

이 서비스는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안심상속서비스와 같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추가된다.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장애인...

2016-11-30 13:40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정신상태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2016-11-29 13:11
신동빈 “신동주, 정신건강 문제 있는 신격호에 의지해 허위사실 유포” 주장

신동빈 회장 측은 성년후견 재판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질환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일본 법원에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의 면담 기록도 공개됐다....

2016-11-14 19:34
[혼술 증시]치매 발병땐 후견인에 치료·요양비 지급 신탁…편의점株 펀드도 주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향후 치매 발병 등을 대비해 금전을 맡기면, 치매 발병 이후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인은 치매 치료 및 요양자금을 수탁자(은행)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KB는 같은 달 18일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싱글족의 증가와 관련한...

2016-11-01 11:03
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출시

KB국민은행은 신탁과 성년후견제도의 결합을 통해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위탁자)이 본인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 발병 등의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추후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2016-10-10 09:50
'한정후견인' 지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재판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항상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하는 성년후견에 가깝게 후견인의 권한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정후견 개시는 재산문제 등 민사상 관련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은) 정신 능력을 판정하기 때문에 수형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범행...

2016-09-26 13:39
신동빈 최측근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소환…출석 여부 미지수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직접 검찰에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지 이틀만인 지난 2일...

2016-09-05 15:03
[카드뉴스] "유진박, 우울증ㆍ조울증 심각"… 친척이 성년후견인 신청

배우 이영애 '소나무 도둑'으로 거짓 고소… 50대 무고죄로 징역형 장신중 등 전현직 경찰, 멱살 잡은 한선교 의원 고발 예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카드뉴스] "유진박, 우울증ㆍ조울증 심각"… 친척이 성년후견인 신청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유진박(41) 의...

2016-09-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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