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함께 1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범행 구조 측면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벌어졌던 백현동과 대장동, 위례 사건이 동일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영장기각 사유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비판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일부 추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거론됐다. 오리엔트정공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관련주로 언급된 바 있다.
위니아는 전 거래일 대비 29.94%(200원) 오른 86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계열사인 위니아전자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배척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로 알려졌다.
최근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가결)을 거쳐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 3~4일 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며...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후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 법원에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297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등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