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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디지털 성범죄 4개 법률 개정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2018-12-26 12:00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영상을 다시 핸드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비춰 법개정을 통해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2018-12-11 14:43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논란' 일파만파…증권사 전 부사장 "나와 무관, 경찰 수사 중"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증권가 지라시가 돌자 해당 지라시를 통해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H증권사에서 부사장을 지낸 A(53) 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와...

2018-11-21 08:48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중학생 피해자 C양(16세)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게 되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4명)하거나 단순 호기심(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 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점검팀은 피해 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018-11-04 12:00
'어린이집 알몸남' 검거, 100여 차례 혐의…"여자친구까지 있었다"

A씨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다만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린 후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는...

2018-10-23 13:53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두 청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고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각 5일,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2018-10-21 10:27
여고시험에 구하라·최종범 사건 등장…내용 살펴보니 "정말 불쌍한 남자야" 논란

한편,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사건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확대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10-12 13:58
판빙빙·왕치산 性추문…"내가 직접 시청했다" 美 도피 中 부호 전언

10일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의 말을 인용해 "판빙빙과 왕치산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궈원구이는 "내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궈원구이는 현재 중국을 떠나 미국에서 도피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궈원구이의 이같은 주장은...

2018-10-11 16:41
왕치산, 中 권력 서열 2위·시진핑 최측근…'판빙빙 섹스비디오 스캔들' 사실일까?

한편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는 "판빙빙과 왕치산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궈원구이는 판빙빙이 왕치산의 영향력을 통해 거액의 은행 대출을 중개하면서 건당 20%의 수수료를 챙겼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판빙빙은 왕치산 부주석에게 '문제 영상에 관해 얘기하지 말 것'을 위협받기도...

2018-10-11 14:45
‘대륙의 2인자’ 왕치산, 女 톱스타와 은밀한 거래 있었나?

대만 등 해외 복수의 매체는 최근 판빙빙과 중국 정치인 왕치산 국가부주석 사이에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을 직접 봤다는 재벌의 인터뷰를 인용해 폭로에 힘을 실었다. 이를 접한 국내 여론은 부동산 재벌과 왕치산, 판빙빙의 관계에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왕치산과 판빙빙 혹은 이들의 측근도 아닌 제 3자가 이 같은 폭로를 한 배경에도 관심이...

2018-10-11 14:26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동의…리벤지 포르노 "현행법 허점 이용"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협박 논란 이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4일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8일 오전 현재 21만4841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2018-10-08 10:43
혜화역 5차 시위, 도화선 된 톱스타 前남친?

이번 혜화역 시위를 주최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공식 카페에서는 최근 성관계 영상으로 톱스타를 협박한 최씨(27)의 징역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최씨는 여자 톱스타와 교제했던 사이로 이별하는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돼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최씨가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2018-10-06 18:51
'리벤지 포르노' 뭐길래…구하라-전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둘러싼 공방전 가속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며 전 남자친구를 추가 고소한 반면 전 남자친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간 진실 공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10-05 08:12
구하라 남자친구, 동영상 협박? 그럴 의도 없어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협박에 대해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4일 디스패치는 최근 쌍방폭행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A씨는 성관계 동영상으로 두 차례 구하라를 협박했으며, 구하라는 이를 막기 위해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남자친구...

2018-10-04 18:07
'리벤지 포르노' 실검 등장…리벤지 뜻·리벤지 포르노 처벌 수위 '관심집중'

연인 사이에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복수 등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2018-10-04 14:47
디스패치發 '리벤지포르노' 의혹…제보→팩트체크→보도 사이 '빈 칸'

이로써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A씨 간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고 최초 보도한 셈이다. 다시 말해 언론사로서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제보받아 팩트체크를 거친 뒤 이를 기사화했다는 얘기다. 관련해 디스패치가 구하라와 A씨에 대한 어떤 추가 보도를 내놓을 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018-10-04 11:23
[뉴스 더 읽기] 벼랑으로 내모는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도 해당하나요?

◇ 궁금증①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유포된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경우도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 그렇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디지털 성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동의 없이...

2018-09-13 10:00
강태구·맥시마이트 등 뮤지션, '데이트 폭력 주장' 전 여친에 명예훼손 소송

강태구는 소장에서 "A 씨에게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헤어진 후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강요는 물론 폭언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썼다. 강태구는 당시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A 씨 글이 올라온 직후 데이트 폭력 사실을 부인하던...

2018-08-01 10:43
'몸캠피싱' 지난해 1234건, 2년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2018-07-08 14:09
대구 택시기사 성희롱 발언 논란…16세 여고생 직접 촬영해 '공개'

영상 속 택시기사는 A 양에게 "내가 몇 살같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며 "남자는 성경험을 50대가 돼야 잘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이어 "네발 달린 짐승 중 성관계를 가장 빨리하는 게 뭔지 아느냐",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이 생겨 재밌다, 시간도 오래가고…", "결혼하지 말고 엔조이...

2018-06-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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