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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진료 의뢰·회송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2023-10-19 12:10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존에는 낮은 규제와 성과보수 제공으로 사업 시행이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적체가 계속됐다. 앞으로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저층...
    2023-10-18 11:00
  • 국토부ㆍ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강화 업무협약
    국토부ㆍ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강화 업무협약
    아울러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선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2023-10-17 06:00
  • 반짝 성과 못내면 '아웃' 잦은 CEO 교체, 지속 성장 毒[K-보험 생존법㊦]
    반짝 성과 못내면 '아웃' 잦은 CEO 교체, 지속 성장 毒[K-보험 생존법㊦]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에서 단기 성과주의의 확산에는 △단기 성과에 연동된 보상체계 △경영진의 잦은 교체 △단기 성과에 대한 투자자(대주주) 요구 △장기비전 전략 부재 △조직문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보험사에서 가장 크게 꼽히는 요인은 최고경영자(CEO)의 짧은 임기다....
    2023-10-12 05:00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책무구조도가 내년 상·하반기에 잇따라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재정의 영향 등으로 벤처캐피탈(VC) 업계의 신규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투자심리 회복이...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책무구조도가 내년 상·하반기에 잇따라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재정의 영향 등으로 벤처캐피탈(VC) 업계의 신규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투자심리 회복이...
    2023-10-05 14:00
  •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 하나금융, 지난해 ESG 성과로 3조8656억 원 가치 창출
    하나금융, 지난해 ESG 성과로 3조8656억 원 가치 창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고서의 감수를 맡은 신재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하나금융그룹이 보고한 사회적 성과는 엄밀하고 고도화된 평가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보수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우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그린워싱의 경우처럼 사회적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2023-09-19 09:2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자료에서 고통은 남의 이야기였다. 최악의 실적을 내고도 이들의 주머니에는 두둑한 성과급이 돌아왔다. 지난해 결코 성과급으로 이어질 만큼 우수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오히려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위험관리에 실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매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2023-07-25 13:32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24일 금감원은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 배경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상황에도 오히려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는 문제가 꼽힌다. 지난해 22개 증권사가 지급한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1933억 원)...
    2023-07-24 12:00
  • 천하람 “협박 못 이겨 이준석과 단절할 생각 없어” [인터뷰]
    천하람 “협박 못 이겨 이준석과 단절할 생각 없어” [인터뷰]
    ‘국민의힘 1호 혁신위원’, ‘순천에 사는 젊은 보수’ 당 안팎에서 그를 일컬었던 다양한 수식어는 어느 순간 하나로 통일됐다. ‘이준석계’라는 꼬리표가 자칫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천 위원장은 “최소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이하면 공천에 있어서든, 당 활동에 있어서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관계를 단절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3-07-06 06:30
  •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시중은행 전환 허용,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적극 추진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TF는 4개월 동안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금융회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15일까지 12차례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쳤다.
    2023-07-05 10:56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개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2023-07-05 10:12
  •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과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내부통제 운용 사례와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2023-06-08 15:4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실질적 내부통제 역량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장기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6-08 15:08
  •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이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국내 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는 지속해서 축소하는 가운데 운용사 간 수수료 경쟁은 확대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 평균 보수율은 2019년 0.61%에서 2022년 0.47%로 감소한 반면, 운용 비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증가했다. 그는 “국내 펀드 판매보수는 운용사에...
    2023-05-30 15:11
  •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직무급점검단·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 및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설명,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한편 권역별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5월 24일), 나주(6월 8일), 김천(6월 22일), 대전(6월...
    2023-05-19 14:00
  • 軍 상수도 개선사업 시동…"군부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
    軍 상수도 개선사업 시동…"군부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
    즉시 보수가 가능한 염소투입 시설 등을 긴급히 개선하기도 했다. 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맞춤형 전문 진단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먹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비상 식수용 병입 수돗물 26만 병을 지원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해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
    2023-05-09 12:00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앞서 1ㆍ2심은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원심과 같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대학이 자의적으로 기본연봉 인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더 커지고 원고들의 기본연봉 인상 여부에...
    2023-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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