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선집행 후정산’방법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밝혔다.
이어 “경남기업은 2011년까지 총 1342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는데,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321억원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332억원은 자체자금으로 투자해 모두 손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 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성 회장은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을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받은 바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해 납품·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성 회장을...
정성 거래가보다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3억여원의 성공불 융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체스넛과 코어베이스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국가로부터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거액의 성공불융자금 등을 유용하고 계열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나온 업체로,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이 비자금 조성 통로였던 것으로...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3억여원의 성공불 융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체스넛과 코어베이스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 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틀간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온 한모 부사장과 동씨를 조사함에 따라 성 회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등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제공받았다. 또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위해 광물자원공사에서 130억원을 일반 융자 형태로 지원받기도 했다.
위험이 따르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융자금이지만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 상태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를 통해 350억원을 지급받은 뒤 횡령한 혐의가 있는 '성공불융자금'과 달리 일반 융자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 대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경남기업 등 국내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1조9천여억원을...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러시아와 미국 등 4개국 자원 탐사 명목으로 2006년부터 5년간 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 융자금은, 33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상환된 융자금은 230만 원에 불과해 검찰은 경남측의 횡령액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금은 유전 탐사 등에 비용을 쓴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석유공사가 경남기업 본사 계좌에 입금하는...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이자율도 연 0.75%의 초저금리다.
경남기업이 차입한 성공불융자금은 3162만달러(350여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현재 2023년 만기인 155억여원이 남아있다. 이 돈은 사업성과에...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이 융자금의 원천으로 검찰은 성공불융자의 애초 목적대로 돈이 사용됐는지,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를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성공불융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폭 늘어, 2011년 이후 정부가 돌려받기를 포기한 금액만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를 받아...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자원개발기업들이 주요 융자대상이다. 일반융자 역시 이자금리가 1.75%로 초저리이고 무담보인 까닭에 상환부담이 없어 자기자본투자 없이 정부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의 종자돈이 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업체에...
또한 내년엔 광구 남쪽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구조에 대해 3공의 탐사정을 시추할 계획이다.
한편 모잠비크 Area4 탐사사업은 초기단계 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공불융자금 지원을 받아 가스발견에 성공한 사업이다. 오는 2015년에 개발단계에 들어가 2019년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큰 탐사 사업에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서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 상업적 생산이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이 광구 투자에 7700만달러를 성공불융자로 지원했으며, 특별부담금은 추후에 광구 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약 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중 부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석유공사...
현재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에 들어간 금액은 약 2억달러(한화 약 2080억원)으로 이 중 914억원이 성공불융자다.
성공불융자금의 경우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시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이 이대로 종료될 경우에는 900억원이 넘는 성공불융자금 전액이 공중으로...
순이익은 전기 대비로는 증가했으나 2분기말 원달러 환율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으로 자원개발 관련 성공불 융자금 및 우발채무에 의한 외화환산손실이 83억원 발생해 전년동기 대비 22.6% 감소한 299억원을 기록했다.
주 연구원은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2분기말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발생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