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옐런 美 재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이후 美 신 행정부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 "조만간 발표할 ‘설 민생안정대책’에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말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및 신규택지 개발 등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개발의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단축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되고, 설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도 주중에 발표된다.
해외 이벤트로는 20일(수·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진행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옐런 지명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5일 설 연휴 택배 물량 급증에 대응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에서 "편리하고 빠름에 대한 우리의 욕구 뒤에 택배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며 "늦어도 괜찮다, (성수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택배를 부탁드리겠다, 이런 마음만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는 많이 줄어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물가 안정과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된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3차 피해지원대책,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3가지가 1~2월 중요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오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설 전 90% 이상 지급되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히 반등할 수 있도록 재정이 경제와 방역 모두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29일 발표한 총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남은 과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라며 "내년 1월 11일 지급을 개시해 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며 "보건당국은 비상한 자세로 방역 대책을 철저히 기해주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설에 민심을 제대로 듣고 공감능력을 키우려 노력하겠다"며...
이어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 기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위해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수돗물 사고대응 전문화를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22일(수)
△환경부 장관 연가
△환경부 차관 15:00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과천)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 중국 현지에서 미세먼지 협력 강화 (석간)
△한국에만 있는 참달팽이, 신규 서식지 발견
△전국 주요 습지 200곳에서 겨울철새 동시...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장에서 국민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분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설연휴와 관련 민생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부터 28일까지 ‘5대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ㆍ교통ㆍ나눔ㆍ편의ㆍ물가 5대 민생 분야를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ㆍ취약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화재예방 활동을...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대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대책을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들어 이어진 한파로 채소 가격은 일제히 오른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년 전 포기당 2650원이던 월동 배추 소매가격은 6일 기준 4613원까지 올랐다. 월동 무도 1년 전 1447원에서 3474원으로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노약자 콜택시 사업과 햇살론 유스(youth)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493억 원이 증액된 5063억 원이다.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다음달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는 이달 중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의 50%를 조기 투입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자체에는 노약자와...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올해 설 명절에도 24~26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도 무료개방한다.
전국 국립박물관 14곳에서 민속놀이 및 전통문화·음식 체험, 어린이공연 등도 열린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쥐띠 해맞이 특별전, 세시 문화 및 민속놀이 체험...
정부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이 사실상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취약계층 여가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4대 분야 86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대책도 많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