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SO 19338의 등록절차 규정에 따라 3개월 전(7월 20일)에 등록 심사자료를 분과위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받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공사에 국가표준(KS) 52종과 국토교통부의 6종의 건설기준 등 우리나라 고유의 설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표준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턴키(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를 수행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9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 10시30분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심의위원들은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및 심의유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공정하고...
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지난 2006년 용인시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데 이어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과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교통 신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2013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기반시설’부문에 응모,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 제15회 대한민국 디자인...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턴키공사 심의를 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위촉직 위원 247명 등이다.
위촉직 247명은 연임과 신규 위원의 조화,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12기 위원 중 90명을 다시 위촉하고, 나머지 157명은 새롭게 선임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공단 설계분과심의위원 50명 가운데 23명이 입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혐의로 공단 간부 A씨 등 설계분과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23명의 심의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맡는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화를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골 했다. 이는 범죄예방설계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가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10~20명을 다시 선정해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를 구성·공개하며, 공개설명회, 공동성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을 거쳐 설계서를 검토하고 평가해 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0여명 가량의 비공개...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10~20명을 다시 선정해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를 구성·공개하며, 공개설명회, 공동성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을 거쳐 설계서를 검토하고 평가해 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0여명 가량의 비공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치며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숨을 돌렸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교육정책 집행에 드라이브를...
금융위는 15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태훈 박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개요'를,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가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은 분쟁조정기구 조정결과로 금융회사에 대한...
또 분과위원들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개정 설계자문위 운영규정은 5월중에 입찰공고 예정인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심의부터 첫 적용된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일괄ㆍ대안입찰공사가 가격담합과 기술력 평가시 평가위원 로비의혹의 대상이...
국토해양부는 24일 향후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68명을 선정, 이날․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학계․관계기관 추천과 국토해양부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한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설계기준이나 각종 공사시방서 등의 적정성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별도로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내년 초 선정할 계획이다.
새 턴키제도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는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또 설계심의 내실을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해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내년 1월부터는 턴키(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심의위원과 심사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일괄·대안 설계심의와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해 용역(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심의대상업체에 용역, 연구, 자문을 수행했거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건의를 포함해 건축ㆍ도시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기ㆍ정보통신 등 건설관련 등록체계 일원화,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재건축ㆍ재개발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등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