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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은 윤 본부장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 로봇과 자동화, 디지털 시장이 성장할수록 직접 일자리는 많이 소멸된다. 햄버거, 카페, 편의점 등 무인 매장이 등장하고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는다. 그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게 아닐까. 이제는 신기술...
    2022-01-03 06: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후보지 선정, 계약준비가, 7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작업이 진행된다. 연내 리모델링 완료·개관이 목표다. 9월 25일부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2021-12-31 10:00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국회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며 “조직기구 설치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금융감독원 기능을 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안ㆍ정부 의견을 제출해야...
    2021-11-23 16:58
  • [스마트 건설대상] 2021년 한국 건설산업 ‘금자탑’ 한자리서 확인…시상식 성료
    [스마트 건설대상] 2021년 한국 건설산업 ‘금자탑’ 한자리서 확인…시상식 성료
    학계와 산업계,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작품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을 검증했다. 시상식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스마트 건설대상을 통해 우리 건설사들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앞으로 건설 산업의 혁신과 지속할 수 있는 발전으로 이어져 세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번 시상식...
    2021-11-18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석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산업기술보안 대응 전략 공유의 장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2021-11-14 09:37
  • [區석區석-강동50플러스센터] "첫 직영 운영…전문성 살리며 트렌드에 신속 대응"
    [區석區석-강동50플러스센터] "첫 직영 운영…전문성 살리며 트렌드에 신속 대응"
    강동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의 균형 잡힌 인생 재설계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교류 공간으로 연면적 2783㎡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11개 센터 중 가장 크다. 이 구청장은 “2020년 지금 위치의 건물을 매입했다”며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 기관이지만 기존 공무원...
    2021-11-09 11:14
  • 과기정통부, 11월 엔지니어상에 신진혁ㆍ이성진 씨 선정
    과기정통부, 11월 엔지니어상에 신진혁ㆍ이성진 씨 선정
    대기업 수상자인 신진혁 엘지전자 연구위원은 기존 청소기의 성능 중심으로 설계되던 무선청소기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추가 적용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실내생활 증가로 실내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선청소기는 본래의 청소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 개선과 위생성 확보가...
    2021-11-08 12: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10%포인트(p)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2021-11-08 11:00
  • 오세훈 “작품 만들어보겠다”…국내 첫 임대아파트, 재정비 사업 첫발
    오세훈 “작품 만들어보겠다”…국내 첫 임대아파트, 재정비 사업 첫발
    5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탓에 오 시장을 비롯해 아파트 주민 대표, 공무원, 취재진 등 관계자는 일제히 좁은 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공실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 주방 겸 거실이 하나 보였고, 그 옆에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었다. 1989년 준공된 아파트인 만큼 작은 세탁기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로 좁은 세탁실이 따로 있었다. 좁은 공간이 더욱 답답하게...
    2021-11-04 18:10
  •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0-19 15:30
  •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본부장 자격 요건인 △4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관련 전문가 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 거셌던 거로 기록됐다"며 "건설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경력이 전부"라며 "어떤...
    2021-10-18 15:43
  •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설계는 자신이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고 했다”며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
    2021-10-16 11:42
  • ‘대장동 설계’ 유동규 잡은 검찰…김만배 등 핵심 인물 정조준
    ‘대장동 설계’ 유동규 잡은 검찰…김만배 등 핵심 인물 정조준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배당구조 설계에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1-10-04 15:52
  • 우이신설선 적자·DDP 상인 이전…시의회, 서울시 사업 '정조준'
    우이신설선 적자·DDP 상인 이전…시의회, 서울시 사업 '정조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우이신설선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정조준했다. 우이신설선 적자와 함께 근로자들의 처우가 문제로 지적됐고, DDP 조성 당시 인근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서울시 약속과 달리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의회는 2일 제302회 임시회 일정에서 오 시장과 조희연...
    2021-09-02 16:44
  •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행정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2021-08-31 15:17
  •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 씨는 파면된 후 애초 퇴직금 7270만 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 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2021-08-19 15:57
  • 혁신도시 인구, 4년 새 5만5000명 늘어…평균 연령 34.1세
    혁신도시 인구, 4년 새 5만5000명 늘어…평균 연령 34.1세
    최근 3년(2018~2020년)간 교원 80명, 공무원 46명 등 126명의 인사교류를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했다. 6월 말 현재 혁신도시에는 누적 기준 공동주택 8만4328가구를 공급해 전체 계획(9만520가구) 대비 93.2%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다. 올해 교육·의료시설로는 △한국에너지공대 착공 △본성고등학교 착공 △운남중학교 개교 △국립소방병원 착공...
    2021-08-18 11: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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