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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구조로 설계해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는 점과 금융상품 중 최초로 병무청과 전산을 연계해 병적이행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케 했다는 점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기업 M&A 지원 방안 등이 우수 사례로 확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2023-07-14 11:17
  • "우수 공공건축 뽑는다"…국토부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고"
    "우수 공공건축 뽑는다"…국토부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고"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 등에 대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소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이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2점을 수여한다....
    2023-06-23 06:00
  •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은 이날 “초1에듀케어 확대와 방과후 1+1 제도 도입에 있어 교사의 업무 과중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실 등 수업공간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퇴직교원, 노인인력처럼 돌봄 전문 역량과 무관한...
    2023-05-17 16:4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공무원의 한 호봉 5만4790원(9급 기준)에 비해 한참 적다. 이 때문에 현대차 기술직 30년 차 임금(약 750만 원)은 1년 차 임금(약 400만 원)의 1.9배로 우리나라 30년 차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배율 (2.8배)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경우 오히려 임금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2023-05-04 05:00
  • 서울시, 디자인 혁신·정책 담은 '서울공공건축' 발간
    서울시, 디자인 혁신·정책 담은 '서울공공건축' 발간
    공무원, 기획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문·심의위원 등 공공건축 사업 관계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담는다. 창간호에는 △오래된 버스 공영차고지를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정릉 차고지 복합화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시립 반다비 체육센터 △공원과 어우러지는 '시립 서서울미술관' △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2023-04-23 11:15
  •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이를 위해 과업 완료 시까지 공무원, 학회,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내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특례를 적용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하겠다고 규정해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확산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2023-04-20 14:46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서류와 회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죽고 사는 조직이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욕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다.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공직사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된 조직이니 말이다. 1800년대 독일의 정치학자(동시에 경제·사회학자, 법률가이기도 했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했다. 베버는 관료적...
    2023-04-17 18:00
  •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이에 따라 시는 품셈 항목별로 작업범위 및 절차, 관련 이미지, 원가 산정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해 관련 분야 종사자, 새내기 공무원 등 사용자 입장에서 적용 편의성을 높이고 원가산출 오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형품셈 125건을 개발해 4128개 공사현장에 적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7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2023-04-06 11:15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기존 야쿠르트보다 넓은 부분에 뚜껑이 있어 얼려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퍼먹기 좋도록 설계됐죠. 이처럼 많은 기업은 만우절을 하나의 ‘마케팅 대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우절로 홍보 효과도 누리고,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 개선·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겼던 사적 모임 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2023-03-31 15:33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2023-02-28 09:18
  • [데스크칼럼]한번쯤 살아볼 만한 세상은 언제쯤?
    [데스크칼럼]한번쯤 살아볼 만한 세상은 언제쯤?
    코인을 통해 한방을 터트리는 게 중요하고, 차곡차곡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부모 찬스가 더 윗길이라는 것을 체득했을 것이다. 맞다. 기성세대는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는 대안과 공생의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다. 출발선이 다르기에 ‘공정’‘노력’이란 말은 젊은 세대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그만큼 절망과 상실감도 크다. 얼마 전...
    2023-02-27 18:15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2023-02-19 17:00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어 “신사업 검토시점부터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며 “알고케어와 반대로 알약 제형에 상관없이 어느 제조사에서 만든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필키’를 설계했다. 또 자사의 카트리지는 RFID 스티커를 케이스 윗면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제품 정보를 담은 메모리칩을 카트리지 내에 삽입해 생산하는...
    2023-01-20 10:49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3-01-18 14:51
  •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2023-01-17 12:00
  •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신 부장판사는 "A는 설계적격 여부에 유리한 평가를 받고자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B는 국토부 위원으로 설계적격 여부 평가를 담당했는데 경쟁 입찰업체 중 하나인 P건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를 약속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3-01-10 14:41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그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외국에서 좋다고 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냐는 지점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2-12-30 05:00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2022-12-28 12:29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
    2022-12-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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