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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1인)부터 100만 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등 전자화폐, 지역화폐...
    2020-03-30 16:42
  •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2020-03-12 11:00
  • 대보건설, 경력사원 채용…16일 접수 마감
    대보건설, 경력사원 채용…16일 접수 마감
    모집 분야는 △건축(공사·공무·품질·하자보수) △토목(공무·공사·시공) △도시정비 △설계관리 △현장관리 △경영기획 △재경 부문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모집부문에 따라 2~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 또는 2~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다. 공통 자격 요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2020-03-10 13:02
  •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조달청의 경우 이달 중 설계 적정성 검토 TF를 출범해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 원 이상의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경제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2020-02-14 14:43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5년간 운영한다…해당 지자체 매년 성과 평가ㆍ공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5년간 운영한다…해당 지자체 매년 성과 평가ㆍ공개
    이는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ㆍ구축 기간이 최대 2년 걸리고 서비스 운영 기간이 최대 3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토부ㆍ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20-02-09 11:00
  •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이번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이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총 17회 변론 진행 및 18부의 서면 검토를 했다. 이 서기관 등은 “올해의...
    2020-01-02 10:00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은 대검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집행하는 사정 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설계됐다.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
    2019-12-27 22:11
  • 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ㆍ설계해 제안하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이 32개 사업, 총 278억 원으로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전 과정은 청년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주도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청년시민위원 총 1211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2019-12-19 14:32
  • 박원순 “광화문 광장, 토론회 반영해 새 계획안 내놓을 것”
    박원순 “광화문 광장, 토론회 반영해 새 계획안 내놓을 것”
    박 시장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차 시민 대토론회에서 마무리 인사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듣고 끝장 토론회도 열었다"며 "이를 기초로 나름 스케치를 하고 설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런 다음 오늘 참가한 여러분을 모시고 3차 토론회를 반드시 하겠다"며 "그래서 시장이...
    2019-12-15 19:33
  • 연말 경력직 채용 ‘러시’…"현대차·삼성·포스코 대기업 주목"
    연말 경력직 채용 ‘러시’…"현대차·삼성·포스코 대기업 주목"
    모집분야는 건축, 공무, 시공(기계/전기), 설계, 안전으로, 근무지는 서울이다. 지원자격 공통으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건축 및 안전의 경우 5년 이상), 관련 업무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시 직급 및 처우는 개인별 경력사항을 고려해 협의 후 결정된다. 입사 지원은 19일까지 삼성 채용...
    2019-12-13 09:29
  • 웰크론그룹, 2020년 신입ㆍ경력사원 공개채용 실시
    웰크론그룹, 2020년 신입ㆍ경력사원 공개채용 실시
    11일 웰크롭그룹은 △재경팀 재무담당, 웰크론한텍은 △건설부문 공사/공무 △건설부문 기계설비 △건설부문 전기설비 △플랜트부문 설계 △에너지부문 사업관리까지 6개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2월 공채 7기로 주요 계열사인 웰크론과 웰크론한텍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류 지원자격과 근무지는 지원 부문별...
    2019-12-11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우수공무원 및 정책대상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7: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국민공감 봉사단(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석간)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석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개최...
    2019-12-08 10:50
  • 또 대규모 파업 부른 프랑스 연금개혁...80만 명 거리로
    또 대규모 파업 부른 프랑스 연금개혁...80만 명 거리로
    이번 대규모 파업을 부른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공무원, 국철, 자영업 등 현재 42종류로 나뉜 연금제도를 일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포인트로 환산하고, 쌓인 포인트에 맞는 수령액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 10유로를 1포인트로 환산해 쌓인 포인트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직업에 취업한 사람이...
    2019-12-06 13:33
  •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사회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재취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물러나도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웰 리타이어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금피아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거리가 먼 것 아닌가 “고위직 공무원들은 선택된 집단이고 다른...
    2019-11-29 05:00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진 국채와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만 국가채무로 잡는데,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 국가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비율이 GDP의 130∼1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를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각(知覺)이다....
    2019-11-19 05:00
  • 은성수 “DLF 사태, 공모규제 회피 때문…사모 형식 판매 차단”
    은성수 “DLF 사태, 공모규제 회피 때문…사모 형식 판매 차단”
    그는 “고위험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 취약점과 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개선방안으로 공무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 상품이...
    2019-11-14 15:43
  • ‘잠원동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서울시, 철거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잠원동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서울시, 철거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및 시행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2019-11-12 06:00
  • 서울시-국토부, 이달 15일까지 한남3구역 수주 과열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국토부, 이달 15일까지 한남3구역 수주 과열 특별점검 실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4일부터 일주일간 서류점검을 실시하고, 11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2019-11-03 10:15
  • 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지난해까지 총 51개국 369명이 참가했으며, 개도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매년 2회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정책 강의, 현장학습과 정책 사업 설계 등의 교육 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연수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 아시아 지역의 9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7명을 초청해 한국형 여성직업능력개발 본보기인...
    2019-10-20 12: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실패해도괜찮아펀드’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실패해도괜찮아펀드’
    창업은 고사하고 종래에 젊은이들이 크게 선호하던 대기업보다도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더 인기가 있다. 청년층 취업 준비자 10명 중 4명이 ‘공시족’이다. 이들 중 2% 정도에게만 합격의 영광이 주어지지만 응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은 항상 문전성시이다. 행정안전부는 5~6월 춘천, 대전, 대구, 전주 등 4개 도시 지역을 거쳐 오는 9월...
    2019-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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