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와 진료의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 수술 후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치료 시기마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찍이 공장형 안과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라식보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부터 발급하고 있다. 이 라식보증서는 시행 4년째인 현재 3만 8천건 이상 발급되었는데 이를 발급받고...
(CTC) 제도 도입한다. 여기에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해 양육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추진하고...
올바른 시력교정수술 문화와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족된 라식소비자단체는 병원 선택시 ①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와 수술 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동일한지 ②수술 전 정밀검사나 수술을 서두르지는 않는지 ③한 명의 의사가 하루 동안 지나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는지 ④수술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⑤수술실 환경은...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라식, 라섹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나 광고,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여 병원을 선택하기 보다는 검사/수술 장비의 정확도와 청결 상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 진료 시스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
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되며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분야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전환대출'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09년 6~7%대의 금리로 빌렸던 학자금대출을 현재의 2.9% 저금리로 바꾸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또한 8월부터는 선택진료비용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되며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종전의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어나며 기초급여액도 9만70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이 같은 까닭으로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했다.
▽ 전문 공개
안마방 출입 논란에 휩싸이며 이상철 (상추) 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현역...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부과율을 축소한데 이어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또 자동갱신 안내장은 보험료 수준 뿐만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표준안이 마련되고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암보험 상품의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상품 명칭이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되고 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도 의사협회 총파업을 만류했다. 안 위원장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에 “어떠한 명분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그는 이 자리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격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의료영리화정책, 즉...
특히 2017년이 되면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274만원의 50%인 137만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상급병실료는 A씨가 입원한 2인실이 일부 일반병상으로 변경됐다면 이틀간의 1인실 비용(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병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암환자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분류돼 120만원의 5...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다양한 제도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 일자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핵심 과제는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이다.
앞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범위가 축소되고 병원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보건부의 경우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 부담율 완화(2014년 35%에서 2017년 건강보험으로 전환)와 병원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비 경감 등 3대 비급여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지만 수가 인상은 곧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건보 재정 흑자는 8조원에 이르긴 하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쓰이게 되면 현재 건보 재정으로는 수가 인상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형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협이 사실상 의협이 추진중인 총파업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 건보공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