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고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3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시행된 선택진료비 추가 산정 비율 축소 및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축소 등으로 실제 병원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을 10%로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2년부터는 자기부담금을 2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 비중은 전체의 3.5%에 그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20%로...
이씨는 또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아 2012∼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양동근 정준 언급하며 눈물...
여러 원장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박상근 회장은 “여러 원장님의 고민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 중 잘못된 제도나 절차 등은 합리적인 방향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병협은 부산시병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건강보험 수가 협상, 식대수가ㆍ의료기관 세제 개선,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대응...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제도 2단계 개편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입장을 마련해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수련환경에 있어서는 정책 추진시 선결조건인 비용보상 및 대체인력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 수련병원의 비용보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역시 의료기관 납부 주요세금 및...
대한 제도적 개선과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전달할 수 있게끔 보육체계를 개편한다.
올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 역시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되고 오는 9월부터...
우선 병협은 병원경영 정상화 기반조성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협상 ▲식대 수가 개선 ▲상대가치체계 개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대응 ▲의료기관 세제 개선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의료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는 지속적인 병원종사자 교육,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수련체계 정비,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보건 분야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아울러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 개편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 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만 제대로 한다면 2015년 ICT 코리아의 가장 굵은 트렌트는 핀테크가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 버스·의료·안전 연결…생활속으로 드루와∼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지난해만 해도 생소했던 사물인터넷(IoT) 개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널리 사용하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 1기가 2011년부터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약 1,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법조시장에 등장하여,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인과 공존하게 됨으로서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는 최근 20년간, 특히 10년간 변호사 수의 급증이라는 엄청난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의...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단독] '소로스의 남자' KTB증권 떠난다
강찬수 KTB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한 지 1년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 대표는 권성문 KTB금융그룹 회장이 종합금융그룹이라는...
때문에 라식소비자가 병원 선택에 앞서 광고나 지인의 추천에 현혹되기 보다는 여러 곳의 안과에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라식수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본 단체에 접수된 라식 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으로 대부분 저렴한 수술비용을 앞세우는 이른바 '공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