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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Q. 조부·부·모·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A.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모·아동·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부·모·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된다.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한다.

2018-04-17 12:00
"아동수당 선정기준, 3인가구 월 1170만 원 미만"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 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이날 보사연은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구간 방안도...

2018-04-09 15:32
아동수당 '소득역전' 방지 감액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이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 초에 발표된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 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2018-03-22 13:14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8-01-22 13:39
내년 기초연금, 월소득 130만 원 이하면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월 119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90만4000원에서 월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2017-12-18 17:03
[Q&A] 기초연금 5만원 인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2017-08-21 13:49
내년 3月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절감

기초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2017-07-31 15:29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많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후보자도 이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원리’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9 10:19
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119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됐다.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7-11 13:04
[2017 달라지는 제도]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P 인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도 도입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2016-12-28 17:01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19만 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2016-12-19 15:56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아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수급률과 예상신청률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데 올해는 소득인정액의 하위 74.2%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연도마다 달라진다. 한편,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6-09-21 10:18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6.5% 그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중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2016-06-27 07:58
헌법재판소, 기초연금 수령 기준 소득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은 합헌"

분석하고 물가상승률과 국가 재정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급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위임하려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16-03-03 15:15
[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 현금급여가 월평균 51만7000원으로 13.4% 인상되고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상향돼 수급자 수가 확대된다. 700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새로 생겨 약 6000명의 복지 인력이 확충된다.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주민센터가...

2016-01-20 10:44
복지부, 청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 제작

홍보영상에는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주요 문의 사항을 포함하며, 그래프ㆍ도표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이번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은 청각장애인의 시청률이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수화영상을 주기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청각장애인 맞춤형 수화영상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2016-01-12 12:00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11만2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2015-12-31 13:35
내년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 인상… 월 93만→100만원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1인 단독 가구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2015-12-22 21:24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30% 국민연금도 함께 수령

이 기준은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연계해...

2015-08-19 09:49
맞춤형급여 신규 신청 42만 명...지급은 20일부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수급을 신청한 새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42만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했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2015-07-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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