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6만1173원 x 45%)
△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88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6만 원 = 월 49만6000원, 3년간 약 17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116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만3000원 = 월 62만3000원, 3년간 약 2242만 원을 지원받을...
하지만 지난해에 비교할 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상위 70%)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올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 3인 가구 580만5855원, 4인 가구 712만3761원이다. 단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도 달라진다.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준액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직장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좋은 부모 역할 배우기, 토요체험학습, 문화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 힐링이나 문화 등 다양한 관심 분야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오른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필요 시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다만 신청 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다.
또 40만1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8월 15일 이후 신청자다. 통상 금융정보 조회 등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에...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감액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계단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만 원 단위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액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달 기초연금은 본 지급일인 25일에서 나흘 앞당겨 21일...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아동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1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 감액 아동에도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에서...
이에 복지부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최저연금액을 2만 원에서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내년부터 최대 1만9999원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9월부터는 최저연금액이 2만5000원으로 자동 인상된다. 복지부는 감액...
◇선정 기준액 확인은 필수…월 소득액은 = 이번 아동 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6인 이상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 원을 더하면 된다.
◇신청 자격 살펴야…대리인은 직접 방문 필요해 = 아동수당...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6인 가구는 1968만 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9월에는 수당 지급일에 추석 연휴가 겹쳐 앞당겨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바꾼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