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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선원들 갑판 이탈한 듯"…바다 표류 가능성 '수색 확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선원들 갑판 이탈한 듯"…바다 표류 가능성 '수색 확대'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실종 선원 9명이 선체에서 이탈해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남 신안군수협에 모여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 조 장관은 “사고 당시 기관실 직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갑판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2023-02-05 15:31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2023-01-31 10:35
  • 전 세계 해적사건 3년째 감소…싱가포르 해협 '주의'
    전 세계 해적사건 3년째 감소…싱가포르 해협 '주의'
    또 몸값을 요구하는 선원납치 피해는 2명으로 전년(57명)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전 세계 해적사건의 경우 2020년 195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132건, 2022년 115건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적 사건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해적피해가 약 19% 증가(59건→70건)했다. 이는 2020년부터 급증했던 싱가포르 해협...
    2023-01-30 11:00
  • 홍콩 화물선 침몰현장서 야간 수색…14명 구조·8명 실종
    홍콩 화물선 침몰현장서 야간 수색…14명 구조·8명 실종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일 구조당국은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침몰한 홍콩 국적 6551톤급 화물선의 승선원 22명 중 14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 중 9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선원은 일반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소속 항공기로 일본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실종자 8명에 대해서는...
    2023-01-25 19:39
  • 침몰된 홍콩 화물선에서 14명 구조…“9명의 의식 없어”
    침몰된 홍콩 화물선에서 14명 구조…“9명의 의식 없어”
    제주 남동쪽 공해 상에서 선원 22명을 태운 홍콩 화물선이 침몰해 14명이 구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홍콩 원복운반화물선 진티안(JIN TIAN, 6551t)호가 침몰했다. 화물선에는 중국 국적 14명, 미얀마 국적 8명 등 총 2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인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4명이...
    2023-01-25 14:35
  • 제주 공해 상에서 홍콩 화물선 침몰…12명 구조·10명 실종
    제주 공해 상에서 홍콩 화물선 침몰…12명 구조·10명 실종
    제주 남동쪽 공해 상에서 선원 22명을 태운 홍콩 화물선이 침몰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홍콩 원복운반화물선 진티안(JIN TIAN, 6551t)호가 침몰했다. 이 선박에는 중국 국적 14명, 미얀마 국적 8명 등 총 2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인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구조됐으나, 11명은...
    2023-01-25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간담회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선원정책 혁신 TF 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2023-01-24 08:43
  •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연안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물류 생활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과...
    2023-01-06 12:00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32년까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e-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해 차세대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기술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2023-01-04 16:43
  • 세계서 가장 빨리 일출 보는 나라 ‘키리바시’ 30년후엔 없다? [이슈크래커]
    세계서 가장 빨리 일출 보는 나라 ‘키리바시’ 30년후엔 없다? [이슈크래커]
    키리바시, 한국과의 관계 한국인 외항선원들과 현지 미성년자들과의 매춘이 횡행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꼬레꼬레아’라 부르기도 했으며 한국 선박이 정박금지 조치를 당한 일도 있었다. 1999년 김대중 정권 당시 한국인 선장이 이끌던 원양어선 자스민 9호가 키리바시에게 나포된 적이 있었다. 평소처럼 배를 압수하겠다던 키리바시 측에게 한국인...
    2023-01-01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48만7640원으로 올해보다 5.27% 인상됐다. 이는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7만7060원(123.7%)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12-09 2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우수선원 선정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가속화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2022-11-28 08:41
  •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특히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2022-11-27 11:00
  • 기니만서 피랍된 韓 선박, 하루 만에 풀려나…“선원 안전”
    기니만서 피랍된 韓 선박, 하루 만에 풀려나…“선원 안전”
    인도네시아 선원 17명도 함께 탑승 중이었다. 유류 선은 해적에게 납치돼 코트디부아르 남방 90해리(약 166㎞) 쪽으로 끌려갔다. 납치 신고를 받은 정부는 전일 오후 7시 외교부 내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공관과 함께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다친 선원은 없으며, 해적들이 선박 내 통신, 운항 시설을 다소...
    2022-11-25 17:18
  •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정부, 내년 해기교육원 신설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정부, 내년 해기교육원 신설
    이에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기관이 6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교육원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16일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해수부, 인천해사고는 평생교육시설인 해기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해운조합은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22-11-17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국내개발 고망간강의 선박사용 국제표준화 달성 16일(수)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7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년...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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