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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가는 곳, 만나는 계층과 집단마다 손꼽기 힘들 만큼 온갖 선심을 베풀었다. 노름판의 무제한 베팅을 방불케 하는 퍼주기 공약에 필요한 돈만 최소 250조∼300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만들 건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니 공허하기 짝이 없다. 세금 왕창 더 걷고 나랏빚을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이미 국가재정이...

2022-03-08 05:00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앞두고 여러 선심성 예산은 날치기라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차별금지법만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군 당국을 향해 비판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군이 과연 선진국의 군대라고 말할 수...

2022-02-27 16:32
윤석열 "김대중 계셨다면 대기업 호남 가는 것 막았겠나"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을 해주자고 해도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더니 겨우 14조 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2022-02-22 19:4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후보들 모두 선심성 현금복지 공약들을 내놔 표를 구하는데 이게 사회복지의 정치종속화"라며 "특히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여러 수당들과 달리 목표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불분명한데 재정은 대규모로 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2022-02-20 10:50
[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진짜 줄 생각이 있는 거냐”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달라” “언발에 오줌누기, 빚내서 선심 쓰라는 거냐” 등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이 포함된 추경안 규모에 대한 볼 멘 소리도 있습니다. 추경안을 50조 원 대로 늘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16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입장 차이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아...

2022-02-18 16:30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투표일을 20여 일 앞둔 막바지로 가는데도 지지율 우열이 살얼음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내지른다. 노름판의 무제한 베팅을 방불케 한다. 이들이 가는 곳, 만나는 계층과 집단마다 ‘맞춤형’이라며 던진 공약은 가짓수도 손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건 코로나 손실보상 등...

2022-02-15 05:00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다만, 예정에 없던 공약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며 사법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2022-02-14 11:05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3배가 넘는 54조 원으로 불어났고,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2022-02-11 05:0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2022-02-10 16:51
일본, 인프라 노후화 가속…교량·하천관리시설 60% 이상, 10년 후 수명 다해

닛케이는 선심성 투자를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긴급히 인프라 정비에 나서는 한편 센서나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수·점검 효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쿄 도심과 하네다공항을 있는 수도고속도로 1호 하네다선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정비된 지 반세기가 넘어서 바닷물에 의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2022-02-06 17:01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경쟁적으로 수십조가 드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두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부족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이 "35조원"을 외치자 국민의힘은 '받고 45조원'을 부르며 무책임한 머니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얼마나 큰 돈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수십조...

2022-02-06 13:05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검증 대신 숫자와 혜택만 앞세운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룬다. 그중 금융공약은 단연 표심을 가져올 강력한 한 방이다. 선거 때마다 금융권은 가슴앓이를 했다.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들을 숨죽이고 바라만 봐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섣부른 의견은 금물이다. 괜한 불똥이 튈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물론, 관련 대화도 함구한다....

2022-01-25 17:00
[대방로] 증세의 조건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2022-01-24 05:00
[사설] 국제유가 급등, 위기요인 중첩되는 경제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구제를 내세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안정적이어야 할 경제운용이 뒷전에 밀리고, 정책당국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내지른 선심성 퍼주기 공약의 뒤치다꺼리에만 바쁜 모습이다. 과거 한국전쟁 때인 1951년에나 있었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71년 만에 밀어붙이는 비정상적 행태가 대표적이다.

2022-01-20 05:00
‘14조 추경안’에 윤석열 "1인당 300만원?…말도 안되는 것"

"선심성 예산 끼워넣어…국회가 정부에 역제안해야""50조원 지원 공약 상응하는 지원 이뤄져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말도 안되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대위...

2022-01-14 17:2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각 후보 진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은 그 창의성에 감탄할 정도로 놀랍게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탈모약과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장병에게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공약은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다투기까지 한다. 돈...

2022-01-14 05:00
'지못미 시리즈' 또 올린 오세훈 "청년의 삶과 꿈 꺾지 말아달라"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역시 '선심성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영테크 예산이 반 토막 나는 바람에 청년 1만 명에게 제공하려던 대면 상담이 대폭 축소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은 15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규모를 7만500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하고 이마저도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2022-01-13 15:36
“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선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손실보상에서) 왜 피해액의 80%만 주는지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90%로 늘릴지 혹은 80%라도 우리가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한 소상공인 출신...

2022-01-09 16:47
[사설] 가계부채 신용위험 확대, 취약계층 대책 절실

한은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예측도 내놓았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돈 퍼주기식 선심 공약은 경제운용의 정치적 리스크만 더 키우고 있다. 금융과 통화정책 당국이 확실히 중심을 잡고 가계부채의 위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22-01-05 05:00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라며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무슨 이런 말도 안...

2022-01-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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