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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박 장관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예산을 삭감한 야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한 해는 소상공인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만큼 정치권을 향한 분노가 큰 한 해였다. 소상공인을 향한 여야의 열렬한 구애가 새삼스러운 이유다. ‘630만 표’를 앞에 둔 이들의 열렬함이 선거 뒤에도 지속 되기만을 바란다.

2020-01-30 17:00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을 언급, "정부ㆍ여당이 한 달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전형적 관권 선거"라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사실상 관권선거...

2020-01-15 11:07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공수표 된 ‘文공약’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 사외이사 임기가 돌아오는 것에 맞춰 또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례에 따라 다음 시도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는 대체로 선거 전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기재부마저 거부한 마당에 향후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7 18:03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2019-07-04 11:23
[데스크칼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그런 파격적인 선심성 공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다 인구 고령화와 창업 비율이 저하되는 등 미국 경제는 노화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침체된 경제 활력을 어떻게 되살릴까에 대한 논의보다는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유권자들도 이제는 후보들의 사탕발림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16년 대선 때 돌풍을...

2019-06-17 06:06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마련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며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19-04-17 21:10
[줌 인 아시아] 동남아 각국, 최저임금 잇따라 인상…외국인 투자 둔화 불안

자국민의 혜택을 강화하려는 각국의 선심성 정책이 그 배경에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 진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는 수출품의 60%를 봉제 제품이 차지한다. 올해 봉제와 신발 산업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1.1% 오른 월 170달러(약 19만4225원)다. 2012년과 비교하면 세 배...

2018-10-28 17:40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1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선심성 인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기록적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라며 “선행적으로 공약한 1만 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을...

2018-07-11 12:24
[정책발언대] 선거제도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선심성 지역공약 경쟁은 정당 간 정책 대결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정당도 달라질 것이다. 큰 정당들의 경우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증오와 대결의 정치’에 매달릴 유인(誘因)이 낮아질 것이다. 작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들도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정치’보다는 집권을 고민할 것이다. 요컨대 비례대표제는 선량(選良)을 육성하고, 우리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2018-05-16 10:37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선심성 특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면서 5대 중대범죄와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해왔다”며 “이번 사면은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사면”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을 받았던...

2017-12-29 14:04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선심성 정책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나친 복지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확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보전 정책 시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부안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정부 원안...

2017-11-10 10:30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이에 청와대도 보유세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데, 대통령은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야당이 현실적 증세 뒷수습을 하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쇄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서 ‘김동연 패싱’이 나타났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은 무조건 증세 압박 중”이라고 지적했다.

2017-09-13 11:01
[박은평의 개평(槪評)] 진정한 ‘욜로정부’가 돼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의 재원 대책이 대부분 5년에 맞춰져 있어 임기 5년짜리 선심성(善心性)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야당의 시각에서 나온 말이다.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다. 겉으로 비친 욜로는 한탕주의 의미가 강하다. 당장의 행복에 집중해 사치를 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2017-08-23 10:29
[데스크칼럼] 대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서로 경쟁 후보 때리기와 선심성 공약(公約)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의 빅카드 없이 판세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집권과 함께 불어 닥칠 각종 난관(難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승자의 저주’가 될지도 모를...

2017-05-01 13:35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대선 후보 TV토론을 통해 증세 없는 ‘선심성 공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국정공약 이행에 다른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재원 규모 중 가장 적은 90조2000억 원(매년 약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원칙은 ‘무증세’와 ‘알뜰한 국가재정 활용’이다.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공약위원장을...

2017-04-27 10:33
홍준표 “법인세 인상 반대… 경남서 증세 없는 복지 실현”

이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 내부 예산 점검을 해서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복지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를 맡아도 자신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상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질문에는 “원칙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고 경제 민주화는 보충적인 규정”이라며 “보충이 규정을 뒤엎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라...

2017-04-13 16:53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그는 예산처를 설립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 중복·선심성·부처유지용 예산삭감으로 총 예산의 10% 절감하고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현 17% 수준에서 34%로 2배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2017-04-07 10:18
정운찬 “2000만명에 연 420만원 기본소득 지급”

우선 예산처를 설립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 중복·선심성·부처유지용 예산삭감으로 총 예산의 약10%를 절감하고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을 17%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2017-03-28 16:58
프랑스 대선 열기 뜨거워져…마크롱, 친 EU 내걸고 르펜과 정면 대결

유로화 이탈이 자본유출을 초래해 프랑화 가치가 폭락하고 일반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르펜의 주장을 비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르펜은 법인세율을 중견 기업은 24%,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낮추고 수입품에 3%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기·가스 요금을 5% 인하하겠다는 등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르펜은 프랑스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고 있다.

2017-03-03 09:12
장미빛 '헛구호' 더이상 없다…수치 사라진 경제공약

일부 후보는 일자리 갯수를 목표로 한 공약이 선심성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도시’ 건설이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안 의원 측은 “쌀 과잉생산에 따라 정부가 축소하기로 한 논 2억7000만 평 중 1억 평을 활용해 전국의...

2017-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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