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열기 뜨거워져…마크롱, 친 EU 내걸고 르펜과 정면 대결

“독일과 연계해 EU 견인차 역할 할 것…법인세율 25%로 인하”

▲프랑스 대선 후보인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친 EU가 핵심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유럽연합(EU)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프랑스 유권자들이 자국의 EU 탈퇴인 ‘프렉시트(Frexit)’를 놓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중도신당의 대선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산업디지털 장관이 친(親) EU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약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마크롱 후보는 경제 측면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재정적 균형과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자세를 표명했다.

EU 탈퇴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지지를 모으는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당수와 정반대 내용이다. 르펜 대표와 차별화를 이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마크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우리 공약의 중심이며 프랑스는 유럽 전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EU 체제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앞으로도 필수조건”이라며 “독일과 연계해 EU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EU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장비·무기 개발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새 기금 창설을 제안했으며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단일시장 창설도 제시했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에 대해서는 “단일시장을 지킬 것”이라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균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을 삭감하면서도 공공 투자를 확대한다. 공적보험 개혁과 공무원 최대 12만 명 감원으로 600억 유로(약 72조2300억 원)의 세출을 줄이는 한편 500억 유로를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세율을 현행 33.3%에서 25.0%로 인하하고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하는 등 친 기업 정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가 회복 기조에 있어 과도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까지 3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성장률은 1.1%로 2년 연속 1%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과제였던 실업률도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마크롱의 공약은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르펜 대표를 의식한 것이다. 르펜은 프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협정에서 탈퇴하며 유로화를 포기하고 이전 프랑스 통화인 프랑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이민 수용도 크게 줄일 방침이다.

르펜은 EU가 주도한 정책으로 프랑스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올라갔으며 대량의 이민 유입이 치안을 악화시켰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유로화 이탈이 자본유출을 초래해 프랑화 가치가 폭락하고 일반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르펜의 주장을 비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르펜은 법인세율을 중견 기업은 24%,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낮추고 수입품에 3%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기·가스 요금을 5% 인하하겠다는 등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르펜은 프랑스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