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둔촌주공 조합은 HUG측이 제안한 분양가로 선분양에 나서는 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분양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을 뿐이란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예상 분양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단 시간을 번 만큼 추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제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아래 선분양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7일 강동구청에 3.3㎡당 2979만 원의 분양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 신청도 마쳤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HUG에서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로 사업 주체의 부담이 줄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 후 잔금 완납까지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 적용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컨대 1주택 소유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취득세 인상...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 3.3㎡당 2900만 원대에서라도 선분양을 진행해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후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2000만∼1억30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위한...
국내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하려면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양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재 분양보증 발급 기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HUG가 유일하다.
권한이 한 곳으로 쏠리면 남용될 수밖에 없다. 독점 구조에서 갑의 횡포가 나타나고, 무소불위 권력의 힘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가 HUG 기준을 넘어서면 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HUG는 주변 기존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입지, 규모, 시공사 등을 반영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19일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를 심사한다....
다음달 9일 총회 전 조합장 해임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며 '장밋빛 미래'를...
이에 맞서 대우건설은 선분양·후분양·리츠 상장 등 3가지 분양 방식을 내세웠다.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3가지 제안 중 리츠 방식의 경우 서울시의 반대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착공 시기는 삼성물산보다 다소 늦은 2022년이지만 공사기간은 삼성물산과 비슷한 수준인 36개월 이내로 약속했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컨시어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분양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건부 택지 공급을 지렛대로 민간 건설사에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재건축을 위해 선분양⋅후분양⋅리츠 상장 등 세 가지 분양 방식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 공사비를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사업비 전액에 0.9% 고정 금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합 입찰 지침과 계약서를 100% 이행 준수하면서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선분양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포기하면서 앞다퉈 후분양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준공 후 분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파트를 다 짓고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비 자체 조달까지 재건축 조합에 약속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주전에서다. 건설사가 조합 측에 100% 준공 후...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에 대우건설은 선분양을 제안하고 자신들은 후분양을 제안했다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네거티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자사는 선분양과 후분양, 재건축 리츠 3가지 분양 방법을 제안한 만큼 이 역시 명백히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최근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시장 복귀하고도 경쟁사를...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 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 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조합원 모임 관계자는 "조합은 HUG와 제대로 협상도 못한 채 선분양을 반려당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분양을 어떻게 완수할 지, 선분양이 안된다며 후분양은 어떻게 진행할 지 조합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능과 깜깜이 업무 추진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합장...
더욱이 선분양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를 주택시장에서 내몰아 ‘주택 공급 위축→집값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종전엔 출자 비율에 따라 부실시공 벌점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표 건설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 결국 사업 현장이 많고 대표사로 시공을 하는 기업만 독박을...
또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을 대표사에만 부과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착공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아파트보다 분양 수익이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PF 대출 의존도가 높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분양은 공공주택 등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분양이 늦어지면 사업비 조달 부담은 늘지만, 분양 때까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 그만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
이어 "7월 시행 예정 중인 분양가상한제는 2021년부터 국내 정비사업 축소를 유발한다"며 "다만 후분양과 자체사업 확대라는 우회로가 존재하는데 두 경로 모두 선분양 대비 금융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대형사 위주로 수주 몰림이 예상된다"며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