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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경기진작 이야기를 꺼내기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이번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2021-02-18 12:50
  • 서부발전,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금 8억 전달
    서부발전,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금 8억 전달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안심키트 지원, 선별진료소에 대한 의료ㆍ방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석2조 사업,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등에 활용된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서부발전의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18:29
  •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놓고 15조 원과 20조 원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에...
    2021-02-17 16:03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아울러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 확대 압력에 대응해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2021-02-17 14:34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했던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2021-02-16 15:24
  •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로 선회한 까닭은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을 꺾을 수 없었다. 또 여당은 한계...
    2021-02-16 09:29
  •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2021-02-15 16:23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 원칙을 공식화했다. 앞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상 어려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규모를 늘린다는 게 당의...
    2021-02-15 11:14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넓고 두텁게…정부와 줄다리기”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넓고 두텁게…정부와 줄다리기”
    이 대표는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한다며 미룬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고,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2021-02-14 18:0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달 내 추경을 통과시키고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보상제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의 어려움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소시킨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질문에 “입법은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과제라...
    2021-02-14 15:55
  •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 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2021-02-14 14:59
  •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희숙 "소상공인, 선거전략 대상 삼지 말아야"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2021-02-14 14:15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 방식이고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내달...
    2021-02-14 14:14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등 투트랙 지원을 밀고 있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당은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2021-02-14 09:54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다만,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작년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이 급등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업자 대상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이 보편...
    2021-02-10 09:25
  •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기재부로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고 당·정·청의 이견은 늘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들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2-10 09:23
  • 與,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재확인…대통령·국무총리 선별론 차단
    與,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재확인…대통령·국무총리 선별론 차단
    정 총리도 전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선별·보편 병행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2021-02-09 11:43
  •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6개월간 지원을 가정하면 4조9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가장 많았던 2011년도(20조 원) 대비 지금은 3조 원 감소, 같은 기간 금리는 최대 6%에서 1%까지 떨어져 현시점에선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보편 등 방식이 아닌 지급 시점"이라며 "지원금은...
    2021-02-09 05:00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정 총리는 "전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진작과 국민 격려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2~3차를 선별지원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2021-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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