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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신비 2만 원과 아이돌봄 등 선별 지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신비 지원이 기본 방향과 틀리고 정책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2021-09-08 06:00
  • '코로나 백신 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단숨에 '1조 클럽' 가입하나
    '코로나 백신 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단숨에 '1조 클럽' 가입하나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 333억 원의 절반인 165억 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국산 백신 선구매 예산으로 720억 원을 책정했는데, GBP510이 '국산 1호 백신' 자리를 예약한 만큼 이 수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1-08-26 05:00
  •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ㆍ운영,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 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
    2021-08-18 19:58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범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및 지자체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으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를 선별했으며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2021-08-17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논쟁은 국가채무 문제와 맞물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획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시중의 소비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 국민에게 고정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자금 경색 완화’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계층 회복 지원’을...
    2021-08-17 05:00
  • 삼일회계법인,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2만 장 기부
    삼일회계법인,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2만 장 기부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지원 외에도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 직후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긴급지원금 1억 원을, 용산구소재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마스크와 방역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 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전자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2021-08-06 10:53
  •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00%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일단 정부는 80%로 국회에다 제출했고,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인 주장이야 각자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옳고 그른 문제로 따지긴 어렵다. 반면...
    2021-08-05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2021-08-03 05:00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2021-08-02 19:14
  •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 취지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이 넉넉하고, 시 지역은 도민들의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대로 강원, 경북,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도민들의 소득수준도 낮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행보는 국민지원금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신뢰·권위 하락이다....
    2021-08-02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2021-07-29 19:07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2021-07-29 17:51
  •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증액 주요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7000명)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2만 명) 활동비 지원...
    2021-07-26 11: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2021-07-25 15:34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2021-07-24 09:15
  •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대상으로 선별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24일 YTN에 출연해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댔다가 상위 10%를...
    2021-07-24 01:51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2021-07-23 18:09
  •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야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협의 처리를 위해 간극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퍼센트(%)로 하는 것보다 선별에 모호성이 없고 형평성과 명확성이 있는 방안을...
    2021-07-23 17:13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2021-07-22 14:11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지출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3조 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규모 국채상환...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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