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배는 한국에 매각되기 전 기름이 1차례 새기는 했지만 암초에 충돌하거나 해안 절벽에 접촉하는 사고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이 15~20년 운항하고 나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조와 정비를 거치면 30년 정도 운항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세가와 가즈히코 오사카대 선박해양공학 교수는...
또 다른 침몰 가능성은 기상악화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암초나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는 가정이다. 이에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배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파도가 센 것도 아니었고, 날씨가 양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인해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폭발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생존자의 증언이나 세월호가 화학물질 등을 싣지 않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도 의심되지만 사고 당일 오전 현장 주변의 시야는 양호한 편이며 파고는 1m 정도여서 가능성이 낮다. 또 항해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환경도 없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 해양경찰 등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침몰 최초 조난신호는 이날 오전 8시58분께 송신됐다.
그러나 해경이 조난신호를 수신하기 약 1시간 전에 현지 어민들이...
특히 사고선박이 승객뿐 아니라 자동차를 싣는 ‘카페리호’여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차가 실려 있는 공간은 선실과는 달리 격벽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배 어느 곳에서 충돌이나 폭발로 최초 침수가 시작되자 실려 있는 자동차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침몰 속도가 빨라졌다는 주장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객의 사상 등에 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며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 폭발, 화재, 기타 원인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항해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승선지까지 이송하는 비용과 체재비까지 포함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선박보험 113억…보험사 부담은 크지 않을 듯=사고 여객선은 해운조합 이외에 메리츠화재...
남 교수는 "침몰지점이 암초지대가 아니라고는 하나 해상 선박이 빠른 조류와 바람 때문에 평소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수면 아래 바위와 충돌했을 것으로 본다"며 "선박을 조사해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선체에 옆으로 길게 찢어진 모양의 파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좌초에 무게를 뒀다.
배 밑바닥 부분에...
그러나 사고 여객선에는 VDR이 설치돼 있지 않다.
통상 VDR은 교신내용과 항해 경로ㆍ속도ㆍ방향제어, 심지어 엔진상태와 선박간 충돌방지까지 항해 관련 기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온 및 수심 5000m 이상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다.
그러나 한국은 3000t급 이상...
그러나 이 장관은 취임 당일 약 30분간의 짧은 취임식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찾았다. 여수 기름유출사고가 해수부의 최우선 현안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스피드’와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특히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늑장 대응과...
바로 현장으로 가서 피해를 본 어민들을 만나 현장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말을 듣고 눈으로 목격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9시30분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바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인 여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사고’ 선박의 선사(船社)인 오션탱커스가 이번 사태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청과 정유·해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돌사고를 낸 우이산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으로 선박 운영사는 세계적인 해운 그룹 노바탱커스 소속의 오션탱커스다.
이번 사고는 우이산호가 여수...
이후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와 지난 15일 부산 남외항 선박 묘박지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8만 t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Captin Vangelis)호와 이 배에 기름을 공급하던 460t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충돌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3일 남양주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폭발사고로 4명의...
지난 1월 31일 유조선의 항해 부주의로 인한 송유관 파손으로 전남 여수 앞바다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지 보름 만인 지난 15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바다가 선박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3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1억건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있을 수 없는 정보유출...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된다. 해상 송유관이 파손됐을 때엔 기름 유출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물 하역시설...
올해가 시작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지만, 벌써 산업계는 각종 사건·사고로 뒤숭숭하다.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께 부산 남외항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L호와 유류공급선 G호가 충돌, 선박용 경유가 유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는 원유가 유출됐다. 기름유출 사고는 바다는 물론 연안 어업을 하는 양식장도 오염시킨다....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께 부산 남외항 선박 묘박지(부두 접안 전후에 대기하는 곳)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8만톤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호와 460톤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충돌했다. 부산 기름 유출 사고로 벙커C유 237㎘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 기름유출 사고 소식에 네티즌은 "부산 기름유출...
유류공급선과 충돌해 화물선 왼편 연료탱크 부위에 가로 20㎝, 세로 30㎝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부산해경과 남해해경청 소속 대원들은 사고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께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소속 신승용(왼쪽)·이순형 경사는 선박의 파손 부위를 틀어막기 위해 로프 하나에 의지해 구멍이 난 화물선 왼쪽...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께 부산 남외항 선박 묘박지(부두 접안 전후에 대기하는 곳)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8만톤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호와 460톤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충돌했다. 부산 기름 유출 사고로 벙커C유 237㎘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현수 인터뷰 “한국 팬들 감사하고 고맙다”
안현수...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돌 사고 직후 선박에 생긴 구멍을 초기에 막았으며 기름 확산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등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은 방제작업을 실시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2차 피해 개연성은 낮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15일 부산 생도 남서쪽 2.8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 충돌사고 인한 기름 유출량이 전남 여수 원유 유출사고 보다 많은 2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산해경은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전 부산 기름 유출 사고선박의 연료탱크 파손부위. 부산 기름 유출사고가 나자 부산해경은 민간 방제업체, 해군 함정 등 총 74척의 선박을 4개 편대로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