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첫 재판에서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 배경과 관련,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긴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해사 박 씨가 당시 봤다는 선박의 정체를 놓고도 의문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사고 당일 세월호의 AIS 항적을 공개하긴 했지만, 해역 인근 다른 선박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堪航性)'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여객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운전자가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들이 차량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해 소송을 걸어 올해 5월 14일 2억4000만 달러(약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전보적...
홍콩에서 출발해 마카오로 가던 사고 폐리는 21일 오후 10시 55분쯤 청차우섬 인근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과 충돌했다.
당시 페리에는 160명이 타고 있었으며 페리 탑승객 38명만 부상당했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ㆍ소방 선박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홍콩 해사처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가 부산항 남항을 기반으로 한 유람선을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남항에 있는 수산업단체들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갈치시장 친수시설을 유람선 선착장으로 활용, 부산항 북항과 남항을 오가는 유람선을 띄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자갈치시장∼오륙도∼광안대교를 항로로 70∼80t짜리...
검찰은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003.3㎘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고 선박 접안 준비 중이던 줄잡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적용했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우이산호 충돌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미흡...
같은해 6월 데모크라시5호는 대청도를 나서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어선과 충돌했다.
2012년 오가고호(297t급)는 여수터미널에서 무리한 계류를 시도하다 선박 좌현이 부두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10월 데모크라시5호는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승객 362명은 다른 여객선에 옮겨 타고 예정보다 3시간 늦게 인천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2월...
여객선의 사고율이 높은데도 전체 선박사고율이 낮은 것은 선박의 90%를 차지하는 어선의 사고율이 1% 밑돌기 때문이다.
어선은 지난해 7만1000척(잠정치) 가운데 536척의 사고가 일어나 사고율은 0.8%였다. 같은 기간 여객선 사고율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초 어선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통계를...
홍콩에서 선박이 충돌사고에 이어 침몰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이 실종됐다고 5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화물선이 이날 새벽 2시30분께 한 컨테이너선과 충돌하고 나서 가라앉아 선원 12명이 실종됐다. 그 가운데 1명은 어선이 구조해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나 나머지 1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홍콩 소방당국은 헬기와 구조선박을...
사고 원인 가운데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관료들의 일처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초기대응 미숙으로 구조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는 물론 부처간 소통도 부재해 구조자 발표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실종자...
유조선 충돌 사고 가능성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송유관 비상차단 밸브 전원을 이중화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안전·보건·환경경영 등을 주관하는 부서인 SHE(Safety·Health·Environment) 본부를 신설했다.
운송·여객 업계도 비상이다. 160여척의 외항선을 운용하는 현대상선은 매달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따라 선박안전점검과...
암초 충돌, 무리한 변침, 엔진 고장 등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는 연일 실종자 구조 작업 현황을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10일간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을 확인하고, 수면 아래 여객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비참한 시간이었다.
조난 신고 후 선체가 완전히...
캄보디아 선적 어선과 충돌 후 금양호는 침몰했다. 98금양호에는 선장과 기관장, 선원 등 9명이 타고 있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98금양호에 타고 있던 9명 중 2명은 사고 직후, 대청도 인근 바다에서 해경 경비정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나머지 인원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선박 선장의 동생은 언론을 통해 "당시 정부측과 언딘이 5억원에...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 충돌, 침몰, 폭발 등 해양 재난안전관리에서 부처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해양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기관의 임무와...
진도해양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에 따르면 사고가 난 뒤 18분이 지난 9시 6분이 돼서야 세월호와 교신했다. 이에 따라 진도해양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운항을 모니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과 같은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제구역에서 선박의 이상징후를 주시해 사고 예방이나 비상상황 대응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해경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제9조(관제절차)에 4단계 관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선박이 사고가 나면 1등 항해사는 배의 우축, 2등 항해사는 배의 좌측을 맡아 탈출을 지휘해야 한다. 이외에 조타수와 기관사는 배 양쪽의 구명정을 투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에는 1등 항해사가 없었다. 선장 이모(69)씨는 2등 항해사 면허를 보유했다. 2등 항해사가 배를 몬 것이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의...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MBN 방송에 나와 “(특가법상 도주선박 가중처벌) 이 조항은 사고가 난 선박의 주변에 있던 배의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 같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 배가 사고가 났는데 주변에 있으면서 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배의 선장 등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라며 “또한 이 배와 저 배가 충돌했는데 충돌 후 사고를...
지난해 8월16일 진도군 병풍도 남방 4해리에서 ‘운항 부주의’로 일어난 화물선 충돌사고를 제외하고는 사고선박은 모두 어선이었다. 이는 이 해역이 어업지역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10일에는 조도면 맹골도 남서방 1.7해리에서 어선 1척이 좌초됐고, 같은달 18일에는 맹골도 북동방 5.4해리에서 어선 2척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