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23%로 높은 편이고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가 28명으로 겨울(41명)에 이어 다소 높은편이다.
해양교통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항해 장비(레이더...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주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시킨 실제 구조사례를 설명하면서 360도 웨어러블 넥밴드로 촬영한 당시 구조상황 영상을 시연했다.
이와 함께 대형 크레인 관제와 이동체 충돌방지를 위해 설치된 5G 기반 UHD급 CCTV의 영상을 패블릿(갤럭시폴드)으로 확인하는 모습도 체험했다....
7일 오전 8시 36분께 경남 통영시 한산도 서방 1해리 해상에서 통영 선적 9.77톤 낚싯배와 해녀들이 탄 7.31톤 선박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과 해녀 등 2명이 다쳤다.
통영 해경은 현장에 구조대와 경비정을 보내 오전 9시께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다. 충돌 후 선박에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 신호를 받아 신속히 조처했다. 당시 낚싯배에는 9명이, 선박에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선박 시장 및 해운항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핵심기술개발, 실증, 운용 및 표준화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 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충돌‧사고방지, 상황인식,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스스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예측·진단할 수 있는 ‘기관 자동화...
들어오면, 충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하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김 선장은 운항 중은 물론 기나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도 안전을 위해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항 전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 중 하나로 '감항성'을 강조했다. 감항성은 출ㆍ도착시 그 어떤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이날 사고가 일어난 곳은 노토한토(能登半島) 북서쪽 약 350km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야마토타이’라 불리는 해역 부근이다. 수산청은 선박 충돌 시 음성 및 표시 등을 이용해 북한 어선에 퇴거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야마토타이는 오징어와 게 등의 어장으로, 북한 어선이 불법 조업을 계속해 해상보안청은 2018 년에 총 1600여 척의 북한 어선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임가공 업체 대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2017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크레인 충돌사고(중대 재해)를 이유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약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공해상에서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벌금부과권을 포함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 및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표류 선박 구조 △의료기기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동산담보 관리체계 마련 등에 크게 이바지한 공무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전국의 공직자들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들 공무원이 실천한 세...
30일 외교부 발표에 의하면 이날 오전 4시 5분(한국시각) 경 발생한 헝가리 선박 충돌사고로 참좋은여행사 관광객인 우리 국민 19명이 실종 상태다. 사고 이후 12시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추가 구조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헝가리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난 다뉴브 강의 수온은 15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돼...
(현지시각 오후) 8시경 출발해서 (1시간 가량) 유람을 마치고 거의 정박장에 다 들어간 시점이었다"라며 "상대편 대형 선박이 막 출항을 하던 중에 저희 선박을 추돌해 발생한 전복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임직원 14명은 이날 오후 1시 모스크바 항공편을 이용해 선발대로 출국했다. 이 전무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참좋은여행은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강(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 “정박 중인 선박을 출발 직전 대형 바이킹 선이 덮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참좋은여행 이상무 전무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본사에서 연 2차 브리핑을 통해 “사고 경위는 현장에 파견된 직원 5명 중 1명을 통해 들었다”며 “저희 선박은 정박...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그러면서 "올해 야드트렉터 등 100대의 항만 하역장비 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3월 국회에서 항만 대기질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SEA GRAND호) 광안대교 충돌사고 현장인 용호부두를 방문해 사고 현황을 보고 받고 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3월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이 사고로 A호 앞부분과 충돌한 B호 왼쪽 뒷부분이 2∼3ｍ가 파손돼 적재된 컨테이너 일부가 손상됐다.
해경은 컨테이너 손상 외 기름 유출이나 2차 사고 등은 없다고 말했다. 선박에는 A호 24명, B호 22명의 승선원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가 접안을 시도 중 기관 고장으로 후진에...
특히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새천년대교)는 2012년 이후 5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다. 관련해 충돌방지공 등 선박 안전 시설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불거진 바 있다.
천사대교와 광안대교의 경우는 각각 관리당국과 선박의 안전 불감정에 적신호를 켜는 사례다.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경계심이 제고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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