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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이 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한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돼 있는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이 포함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2021-01-05 10:43
  •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사고 선박에는 선장 김모(55) 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 킥보드 걸리자 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
    2020-12-31 11:00
  •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1차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이 선정됐다. 이어 2차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구...
    2020-12-29 12:00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의료분야에선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모색하고 금융 분야에선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교통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에 규제혁신 로드맵을 점검ㆍ보완하고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2020-12-24 12:00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에는 비상탈출표시, 미끄럼방지 페인트칠 등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도 포함돼 있으며, 검사관마다 검사범위·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임시항해검사를 집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점검표 이외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2020-1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산업부공동) △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2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바다갈라짐 책자 받고 안전한 바닷길 체험하자!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브리핑(세종청사), 10:4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0-12-20 09:33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화학과 자동차에서 제조 현장 디지털 트윈 구현, 현장 설계ㆍ운영ㆍ관리 등 전 공정애 XR를 적용하고 조선ㆍ해양에서는 ‘버추얼 조선소’를 구축, 가상환경에서 다자간 협업 기반 선박 설계 및 품질 검증한다. 의료에서는 메디컬 트윈 및 XR 기반 진단예측ㆍ훈련ㆍ수술치료를 지원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XR 기반 가상도시 설계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유통...
    2020-12-10 11:00
  • 2023년까지 해양교통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2023년까지 해양교통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2020-12-08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1) ◇해양수산부 7일(월) △2020년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 개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석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구조 개편 9일(수) △해수부 차관 10:30 수산물 수출업계...
    2020-12-06 08:56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에도 팽배하다며 고쳐야 할 관행으로 봤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현상은...
    2020-12-02 05:00
  • 가스공사, 세계 최초 선박 간 LNG 선적 실증 테스트 성공
    가스공사, 세계 최초 선박 간 LNG 선적 실증 테스트 성공
    이와 함께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황 함유량 규제 및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스공사가 내년 설립할 자회사의 LNG 벙커링 사업에 있어 STS 운영 노하우와 기술적 안전성 검증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STS LNG 선적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국내 LNG 벙커링...
    2020-11-26 14:23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운송 및 이동 : 우리는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협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통항선박 안전항로 확보로 안정적인 수출입 물동량 확보 ◇국토교통부 23일(월) △국토부 장관 14:40 정책현장방문(하동) △도시재생뉴딜 성과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낸다 24일(화) △국토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4:00 교통문화발전대회(코엑스)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
    2020-11-22 09:12
  •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이외에 공공목적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과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고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납부 수수료를 현행 5만 원에서 온라인은 3만5000원으로 인하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2020-11-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결과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 선사 협약식 및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2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해외건설플랜트의 날(명동)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항공안전제도 합리화 추진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상임위...
    2020-11-01 09:15
  • 문재인 대통령 "의로운 죽음"...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유족 위로
    문재인 대통령 "의로운 죽음"...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유족 위로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세월이 파묻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이 총경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유 경위에 대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절명의 순간,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이 경감을 함께 언급했다. 이분들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민주-인권-민생경찰’이 아닐...
    2020-10-21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뉴딜 법․제도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2020-09-13 09:26
  • 해수부, 인명피해 많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해수부, 인명피해 많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이에 해수부는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의 사고다발유형 중점관리 △기상악화 시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운항이 빈번한 어선과 연안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3대 선종은 사고다발유형에 따라 중점관리한다.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2020-08-30 11:00
  •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다만 어류가 EEZ에서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 싹쓸이 등 일종의 꼼수를 부릴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우리 어선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28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실시되는 등 정부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020-08-26 14:26
  • [피플] 홍순배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해상 디지털 시장 이제 시작…한국이 선도해야"
    [피플] 홍순배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해상 디지털 시장 이제 시작…한국이 선도해야"
    해상에서는 안전관리, 항만, 물류업체, 선사가 같이 움직인다. 이내비 단말기는 선박의 초연결 플랫폼이자 해상 사물인터넷(IOT) 기반이다. 고수온과 적조 등 해양물리정보와 해상 상황의 빅데이터 산출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육상과도 연결할 수 있다. 향후 자율운항 선박도 이내비게이션으로 초연결 되는 인프라 기반에서 운영될 것이다. 홍 팀장은...
    2020-08-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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