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지만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은 ‘집값 떠받치기’였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기도 전에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주택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와 신도시 택지개발 중단 등을 내세운 9·1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속내는 늘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저녁 종로플레이스에서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21세기 자본 번역 작업에 교열자로 참여한 김동진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함께 했다. 그는 현재 옥스퍼드대 경제사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달 중순 피케티 논쟁을 정리한 ‘피케티 패닉’(글항아리) 출간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는 연구소 연간...
(가나다순)
새 기명칼럼: △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 안중근의사기념관장 △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
주요 기명칼럼: △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 세금혁명당 대표 △ 신율 명지대 교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배당 확대 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디자인”이라며 “배당 확대를 꺼낸 것은 기업 소득을 가계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대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세제혜택을 줘서 주가를 띄우겠다는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추진하면서 가계소득...
상당수 언론들이 수출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환율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7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263억원에 비해 31.7%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 대수는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원화 강세(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명자가 취임 전부터 주택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하더니 결국 일을 낼 모양이다. 현행 수도권 공동주택 50%, 비수도권 60% 수준인 LTV 비율을 70%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
LTV는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LTV 50%라는 말은 집값 5억원이면 주택대출액이 50%인 2억 5천...
우리 연구소가 한 달여 전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서 최고소득층 1%의 소득 집중도를 추정해 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소득의 56.4%가 상위 10%에 집중됐고, 소득의 23.4%가 상위 1%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을 주제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지역별 맞춤 순회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순회 특강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말 성황리에 마친 수도권 부동산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와 신문과 정부가 ‘집값 바닥론’을...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오는 7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재테크정보의 허실’을 주제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요즘 신문, 재테크동호회 카페, 블로그 등에서 재테크 관련 정보들이 넘치지만 증권사나 부동산업계, 보험업계와 이해관계에서 얽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가계...
참혹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뭘 고쳐야 하는지 몇 가지만 거론해보자.
첫째,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늘려줄 수는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인명 피해와 환경 파괴 등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는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산합동분향소에 다시 왔는데 천막 안에서 갑자기 부모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숨진 아이의 새로운 동영상 하나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한다"며 새로 발견된 동영상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이어 "(세월호 기도 동영상)너무 마음이 아프다. 애꿎게...
올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각 지역 교육청은 명예·정년퇴직 등 퇴직교사의 빈자리를 신규 임용으로 채워왔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이 늘어난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예산 부족으로 받아주지 못하면서 빈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불어난 무상 교육 및 복지 탓에...
앞서 김어준의 KFC 1회에서는 선대인 소장의 부동산 정책을, 2회에서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을, 3회에서는 청와대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을, 4회에서는 기초단체장 무공천 논란 등을 다뤘다.
한편 '김어준’s KFC'는 '김어준의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닭’을 튀기며 요리한다는 의미라고 알려졌다.
김어준의 KFC 5회 방송 소식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2012년에 비해 0.11명 줄어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해 전 출산율과 관련해서 정부와 언론들은 엉터리 진단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오른 것으로 나오자 11년 만에...
김어준의 진행과 함께 이번 김어준의 KFC 국정원 주제 방송에서는 한겨레 신문 기자 및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했으며 김용민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한편 김어준은 '김어준의 KFC'가 화제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타이틀과 관련해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날 진행된 '김어준's KFC' 공개녹화 1부에서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김용민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눴고, 2부에서는 경제 편으로 선대인 경제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김어준 kfc 팟캐스트 방송 지연 소식에 네티즌은 "김어준 kfc 팟캐스트 방송, 무슨 국가권력이 작용한 건 아니겠지", "김어준 kfc 팟캐스트 방송, 첫방송 이제...
12일 공개녹화된 첫 방송에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담당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김어준은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로 회당 조회수 10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모았으며, '김어준 kfc'도 제2의 '나꼼수'가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어준 kfc방송 소식에 네티즌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수준도 못 따라가는 단순 집값 띄우기에 불과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게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전환을...
거대한 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을 두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집값 바닥론’ 얘기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실체가 거의 없는데도 거의 조작이나 왜곡에 가까운 보도로 일반인들의 착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는 2009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졌던 ‘집값 바닥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3.9% 정도 성장하면서 상당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전망처럼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 경제의 일정한 회복세 등 긍정적 요소가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우려해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미국 출구전략에 따라 정책금리와는 별도로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는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이미 미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