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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입시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12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2024-03-21 10:03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2024-03-21 00:53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판 과정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0 15:46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20 14:16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4-03-19 14:11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2024-03-18 15:32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2024-03-15 16:29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2024-03-15 00:4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1 15:53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2024-03-07 15:50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2024-03-05 19:41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2024-03-05 15:52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2024-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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