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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2022-01-13 12:50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24일 구속돼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 약 200일 만에 석방됐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으로...
    2022-01-11 10:59
  •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2022-01-06 14:51
  •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2022-01-06 09:43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는 지난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2021-12-31 10:21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총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가스총...
    2021-12-29 10:30
  •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2021-12-27 18:40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2021-12-27 17:24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당 사건은 최근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2021-12-27 16:02
  •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2021-12-26 13:48
  •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시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공판팀은 재판부의 증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이의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할 예정이다.
    2021-12-24 17:55
  •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가 유족과 합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 달 11일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거 중인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2021-12-23 20:01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형법상 횡령의 경우 최대 징역...
    2021-12-23 16:15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2021-12-22 10:36
  •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이어 "최 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을 끝까지 운영한 다른 투자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비춰볼 때 1심의 3년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1-12-21 18:53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ㆍ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검사 측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소통한 이메일 244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과 어피너티 측은 “해당...
    2021-12-21 15:26
  •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월 24일 진행된다. 한편 장씨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밀치는 등의 혐의로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가능한 ‘윤창호법’ 조항이...
    2021-12-17 19:41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8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 씨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김모 씨(김 전 의원의 형)의 피해와 관련해 피고인(김 씨)이 그의 친동생인 김 전 의원에게 약 37억 원을 반환했다”며 “김 전 의원에...
    2021-12-17 11:37
  •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SKC의 SK텔레시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은...
    2021-12-16 17:40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C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D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2021-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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