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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과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07-11 14:00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아가 이번...
    2022-07-11 13:37
  • 30대 남, 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 살해…징역 17년 선고
    30대 남, 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 살해…징역 17년 선고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남성 B(4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한 전 처인 C씨의 남자친구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하곤 분노해...
    2022-07-07 22:31
  •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달 2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2022-07-07 15:59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7-06 20:14
  •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2022-06-27 15:47
  •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명은 공판에 출석해 “합의 의사가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극복하기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2022-06-24 16:59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2022-06-23 16:33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신고기한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의무 이행이 어려워서 공모가격 확정신고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를 근거로 구 회장 등 모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2022-06-22 18:03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재판부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다니며 공격…우발적 살인 아냐"유족 "스토킹 엄중 대응 필요…신변 보호 조치 내실화해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2-06-16 15:38
  •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홍보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전부 영업비밀보유자성,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밀성이 있다 해도 A 씨 등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전부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2022-06-16 11:20
  • 슬리피, 전 소속사에 손배소 승소…2억 지급 판결에 “마음의 위안 얻어”
    슬리피, 전 소속사에 손배소 승소…2억 지급 판결에 “마음의 위안 얻어”
    15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내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결과를 알렸다. 앞서 슬리피는 지는 2019년 5월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슬리피는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등 정산을 제대로...
    2022-06-15 18:24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2022-06-15 11:38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전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류...
    2022-06-14 15:41
  • 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B 씨, 안전부장 C 씨에게는 각 금고 5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D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E...
    2022-06-13 18:27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이어 "과거 이 의원이 해당 형사 공판에서 직접 변론한 공판조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서 인권 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이 의원 주장대로 해당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나 변호사의 불출석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 대리인 변호사가...
    2022-06-09 17:53
  • [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원
    [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2022-06-09 15:18
  • [포토] 밝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
    [포토] 밝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2022-06-09 15:18
  • [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원
    [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2022-06-09 15:17
  • [포토]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포토]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2022-06-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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