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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2023-02-03 15:29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석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났다. 그러나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동안 9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증거조사, DNA 재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의 직장 동료, 친딸 김 씨...
    2023-02-03 10:19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2023-02-03 08:12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2023-01-31 06:35
  •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2023-01-30 15:43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3-01-27 15:00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01-27 06:00
  • 'JMS' 정명석,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재판 중 또 추가 고소 당해
    'JMS' 정명석,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재판 중 또 추가 고소 당해
    한편 정씨는 2009년 4월 포교를 명목으로 홍콩 등을 돌아다니며 여신도 3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한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B(28)씨를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호주 국적 여신자 C(30)씨를 강제 추행한...
    2023-01-26 22:49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2023-01-26 18:04
  •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023-01-26 14:59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2023-01-24 10:57
  •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38년 동안 홀로 B씨를 돌봐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23-01-19 22:4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2023-01-19 19:51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하게 돼 있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상 횡령 관련 공판이 3월 3일 예정됐고, 4월 7일에도 공판기일이 잡혀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1심 결과는 나오지 않게 됐다. 유죄로 결론이 나더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등 직접적인 절차 위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KT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2023-01-18 18:30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선후배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 결국...
    2023-01-18 16:36
  •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1-17 07:32
  •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 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 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씨 사이 휴대전화...
    2023-0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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