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며 구속기소된 정명석 씨 사건 공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제작진들의 헌신이 더욱 빛날 방법은 무엇일지 사회 전반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도 공판에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새론의 음주 사실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의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와 함께 있던 20대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준강간과...
다큐멘터리가 세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고 SAT(미국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혀,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재벌 3세 대마 유통사건’의 유통책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미국 국적의 대마 유통책 A(38) 씨에 징역 2년, 추징금 89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5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대마 유통사건’의 유통책으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등 통합금융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서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다단계 조직인 QRC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송 지검장 역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제가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과 세종의 공정거래팀 맨파워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네이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안마의자 광고의 주안점은...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 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다만 전주환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어제(2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9976.jpg)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9123.jpg)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1824.jpg)
!["저렴한데, 한번 빨면 못 입을 듯"...‘쉬인’ 첫 팝업에 소비자 실망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05.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