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통해 공판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고검장 출신의 김후곤 로백스 기술보호센터장(대표변호사)은 “기술이 유출됐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법 취득한 기술이 사용된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원이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집중 심리제도라든지...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부터 주임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했으며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Q. 저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원이...
전 직장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착취해 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연예부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22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를 통해 “제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두 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깊이...
SBS 관계자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토대로 '준비된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도 즉석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한 반면, 검찰은 예상 가능한 질문인 만큼 '준비된 답변'이라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두세 달 정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쯤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한서희의 증인신문이 진행도ᅟᅤᆻㄷ.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을 일반인과 공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았다. 그...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뮤직비디오는 18일 공개된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고, 김새론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1심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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