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단일안 협상과 맞물려 한국당의 입장이 도마에 오른 셈.
한편 해당 선거제 개혁안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이 실현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입시전쟁에 매몰된 고등교육 상황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이...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각 당 대표는 국회 정상회에 따라 선거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대표는 "다행히 오늘 원내 지도부 간 합의로 국회가 열릴 것 같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황...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이달 안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 안건을 만들기로 25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원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3당 지도부는 19일 마포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선거법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방식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당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 등을 묶어 3월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방미 일정 중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열리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이 첨혜하게 갈려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배웅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민주평화당은 오전에는 광주 송정역, 오후에는 전주역에서 귀성 맞이 인사에 나섰다. 정의당은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뒤 오후에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으로 내려가 귀성...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조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를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설 홍보전으로 담뱃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 3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적한 입법 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단이 함께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그러면서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득권 양당의 어깃장 놓기가 극에 달했다"며 "지금이라도 두 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정 대표는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집권 세력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참 후순위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수 차례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었다"며 "국회...
그는 "올해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 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 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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