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공관위 정식 출범과 인재 검증 및 영입 등 당내 공천 관련 업무,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총선 전 진행돼야 하는 필수 일정들도 연기될 수 있죠.
다만 총선이 당장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 등 여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이 대표가 병원에서 당무를 보는 ‘병상 정치’에 힘쓸...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거야 심판론' 프레임 공방 속 신당 깃발을 든 전직 여야 당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제와 중도 표심의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국회였으며, 총선이 임박한 만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정치가 실종된 국회였다"며 "한쪽은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한쪽은...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13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 대표는 침묵 중이다.
인적 쇄신도 여당에 비해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토대로 주류 인적쇄신...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다만 공은 정개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 넘어간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제가...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는 것"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달 30일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예전에는 다당제를 지지하는 듯한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 그 입장이 바뀐 것이지는 모르겠다"며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변수가 적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3시 20분쯤부터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총을 시작해 6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28명의...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결단을 위해 어디든...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선거법 논의를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결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했고, 송 전 대표도 한 방송에서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실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국회에 대한 존중, 대화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드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도 “좋은 협상 파트너가 돼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의 급한 과제 중 하나가 선거제 개편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이라 늦어도 10월 중엔 선거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을 제안했다.
미래경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국가재정 회복’, ‘민주당 RE100’, ‘인적자본 향상’을 제안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의원의 의견도 청취한다. 비례대표 의석 조정·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존폐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각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잡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