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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이어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치를 합의했고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오늘(5일) 의총에서는 정책위의장이...

2022-04-05 16:42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검찰, 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지도자분께서 선당후사...

2022-03-31 19:42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내용 변화 없이 공수교대를 무한 반복하는 사생결단식의 비생산적 양당 정치"라며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다. 오늘...

2022-03-24 10:38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법안을 정의당과 공조해 강행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의당 의원도 같이 들어와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2022-03-23 18:30
이준석, 여영국에 "선거구 '5인'은 무리…준연동형 비례 폐지 검토해야"

그러면서 "아마 정의당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라는 게 의석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지방선거 약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일 텐데 반 토막 취지는 아니더라도 혼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 대표는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 냈는데 오늘 (논의는) 딱 한 가지다....

2022-03-23 12:26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따라 인수위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다. 현행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2022-03-22 19:37
[단독] 홍준표, '25% 페널티' 부과에 "결정도 아냐…김재원이 장난친 것"

이건 개혁이 아니고 법에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며 "현역 감점 제도라는 것은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전부 공천 떨어진 사람만 나가는가. 패자들의 행진인가"라고 비꼬았다. 홍 의원은 이날 중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의 결정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도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2022-03-21 16:56
정의당 "'정치개혁 논의' 3당 대표 회동하자"

그는 "정의당은 오늘부로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정당 연설회, 광역시·도의회 농성 등 전당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대표부터 1인 시위 등 행동에 나서서...

2022-03-21 12:46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2022-03-20 16:00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2022-03-16 18:36
박용진 "위성정당 불가피했다? 윤호중 위원장 인식 적절한가"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개혁을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기도 했다"며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상황 논리에 이끌려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2022-03-16 13:41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2022-03-16 04:02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2022-03-14 16:41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 직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책 시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선 윤 당선자가 기존 반(反)기업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혁파는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이다.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 개...

2022-03-10 15:23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외에 이렇다 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복수안’을 제출함으로써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겼다.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2022-03-10 12:58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2022-03-10 12:00
경총 "윤석열 후보 당선 축하…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2022-03-10 08:11
[2022 대선] ‘대선’ 꿈 못 펼친 '심상정·안철수·이낙연' 거취는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휘청였다. 그러나 심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진보적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만큼 심 후보는 당내 세대교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심상정, 노회찬...

2022-03-10 04:12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휘청였다. 그러나 심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진보적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그는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심...

2022-03-10 01:08
"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또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와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2022-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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