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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진 “혁신위 출범 잘한 일...공천제도 개혁 지금이 적기”
    조해진 “혁신위 출범 잘한 일...공천제도 개혁 지금이 적기”
    특히 공천제도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며 혁신위 출범을 “성급한 일”이라고 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애둘러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지방선거에 이겼는데 왜 혁신을 하느냐고 하는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혁신과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2024년 총선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겼을 때...
    2022-06-07 18:23
  • 2연패 심판받은 민주당…수습책도 ‘중구난방’ 격랑
    2연패 심판받은 민주당…수습책도 ‘중구난방’ 격랑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당 혁신과 정치개혁은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며 “시스템 공천을 포함한 공천제도혁신, 당의 윤리성 확보 방안 등 그동안 검토된 당 혁신에 더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개혁 의제의 구체화와 실천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이제 민주당은 당원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02 16:37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그리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2022-05-27 05:00
  • '코치에서 이젠 선수로'…6인 6색 보좌진 출신 지방선거 후보들
    '코치에서 이젠 선수로'…6인 6색 보좌진 출신 지방선거 후보들
    이번 6ㆍ1 지방선거에서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정치판에 뛰어든 6명(△민주당 고강섭(39) 중랑구 의원 후보 △민주당 고찬양(32) 서울 강서구 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강진(35) 천안시 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석환 대전(50) 중구 의원 후보 △국민의힘 신영호(40) 충남도의원 후보 △민주당 채희락(28) 충주시 의원 후보, 이름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2-05-26 16:59
  •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에서 아쉬웠던 사례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을 꼽았다. '검찰개혁법...
    2022-05-26 13:59
  •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동력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원활히 협력해야 민생문제 풀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 사법 권력까지 싹쓸이한 절대적 권력”이라며 “국민을 위해 어떤 개혁 과제도 이룰 수 있는 건국 이래 유일하게 힘을 가진...
    2022-05-15 18:10
  • 국회 돌아온 전해철 "문재인 정부 정책 이어져야...지선 승리 절실"
    국회 돌아온 전해철 "문재인 정부 정책 이어져야...지선 승리 절실"
    이어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을 향해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정착되고 실제 작동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 구성원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2022-05-15 17:55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다당제 정치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다당제 정치개혁에 대한 시험 무대와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 같은 경우,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닮은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2022-05-12 14:39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연금 개혁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개혁을 미뤄서다. 같은 이유로 야당도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음 총선은 2024년이다. 내년에 개혁안이 제출돼도 즉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적정부담·적정급여...
    2022-05-09 13:15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2022-04-21 11:02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제12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통합정부 자문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4-21 10:38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윤석열 정부와 이를 논의할 국회 창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요구한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혹은 특별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는 건 저희 입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새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과 여러 개가...
    2022-04-15 15:28
  •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중대선거구제를 향후 확대할지 폐지할지는 제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판단 기준에 대해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이니 실제로 4~5개 정당이 당선자를 내 기초의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의석을 가지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진입할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당 우세 지역에...
    2022-04-14 14:36
  •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제도개혁을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차개혁을 받아들이시는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2022-04-13 16:56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안 논의를 할 통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3개월 이후 발효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 경찰 개혁 등 여러 수반될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적극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TF에서 얼마든 잘 될 것”...
    2022-04-12 21:55
  • 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2-04-11 16:13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2022-04-11 15:09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2022-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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