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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2022-12-29 11:00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 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라며 “과거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때도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2-12-26 15:22
“윤석열 ‘청년인턴 확대’? 그냥 팬미팅 수준”

노동개혁을 강조했지만, 모두발언 등에서만 막연하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귀띔하거나 의견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외에 유의미한 대화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김치찌개 말고 수제비도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라며 “대선 선거운동을 도왔고 또 지지했던 청년들을...

2022-12-24 06: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이런 인식은 내년 예정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큰 걸림돌이다. 논리적으론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가입자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어렵다. 설령 적립금이 소진되거나 국민연금법이 개정·폐지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확보된 연금 수급권은 재산으로서 보호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모두 공감을 얻진 못한다.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2022-12-11 12:29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2022-11-14 11:53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 전 총리는 혁신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앞세웠다. 그는 “우리 당의 선거는 반드시 우리 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에 비해 이슈파이팅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상시 신속대응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2022-10-17 16:09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총체적 난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정홍보에서 배울 점

이런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취하는 금융·재정정책은 세계 각국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만큼 이 브리핑 룸에서 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높다. 브리핑 룸을 통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외 경제에 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22년...

2022-10-16 18:59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답했고 다시 윤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

2022-08-21 17:30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구조적 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이며,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그대로다.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2022-08-02 16:54
신한금융투자, ‘주니어보드 콘클라베’ 협약…“MZ 개혁과제, 무조건 시행”

금융사 중 콘클라베를 통해 MZ세대의 개혁안을 수용하는 곳은 신한금융투자가 최초다. 이번 15개 혁신 안은 주니어보드 20명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고흥에서 가진 ‘콘클라베’라는 독특한 형식의 회의를 통해 도출됐다. 라틴어로 열쇠로 잠그는 방이라는 뜻인 콘클라베(Conclave)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비공개 선거제도다. 외부와 접촉을 일절...

2022-07-28 12:27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해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2022-07-20 10:4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의사면허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조금 늘린다고 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워낙 많은 인재가 의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의사 이외의 다른 전문직 분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다. 개혁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진영을...

2022-07-19 05:00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통상 지역위원장 도전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도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을...

2022-07-08 17:13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나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2022-07-04 16:12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공천 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한다. 부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친유(친유승민)계 의원이자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 대표와 비슷한 정치 행보를 걸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축인 새미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는 게 목표다. 야당 시절 김 의원이 이끌었던 ‘금시쪼문(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해결한다)’에서...

2022-06-27 05:00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최 위원장 추천 인사가 3050세대가 주축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위원장인 조 의원(1963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1970~1980년생이다. 평균 연령대를 낮춰 다양하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담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다만 이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천제도 개혁’을 중심 의제로 다루는 혁신위인 만큼 향후 당 내홓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2-06-23 11:21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문제와 코로나 위기 극복이든, 항목을 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검수완박 개혁은 의미 있었다고 보지만 국민 눈에는 (우리 당이) 그것만 집중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사실상 '검수완박'이 선거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본 것이다. 우 위원장은 계파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2022-06-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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