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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대선, 지선 때도 이에 대해 사과했고 이 대표조차 '정치 개혁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민 신뢰의 문제가 된다. 민주당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냐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어선 안 된다." -이 대표의 '선거는 승부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2024-01-22 14:18
프랭클린템플턴 “올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신흥국 주식 및 소형주에 기회…신흥국 하이일드 매력적”

프랭클린템플턴은 올해 내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선거와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높아진 금리와 둔화된 성장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수익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글로벌 주식 시장은 기업, 가계, 은행의 견조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2024-01-19 09:19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제3지대 연대 여부 갑론을박낙준연대, 현역 합류, 총선 공약 중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미래대연합(가칭) 김종민ㆍ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였다. 이들의 연대 여부를...

2024-01-16 16:21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2024-01-15 16:49
한동훈 "국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내지 않을 것"

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10일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2024-01-15 10:23
천하람, 與김웅·野오영환에 공개 제안..."개혁신당서 바꿔보자"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2024-01-11 13:54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그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2024-01-04 12:07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안타깝게, 정치권은 이 난제는 회피하고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인적 교체, 그것도 일부의 인적 교체를 개혁인 양 선전하는 데 골몰한다. 그래야 기득권의 최고 정점에 있는 여야 권력자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습과 낡은 제도 속에서 여야 최고 기득권자들은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걸 잘못 건드리면 권력과 이익을 잃을 수 있어 언급조차...

2024-01-03 05:0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2023-12-28 12:00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연동형으로 간다면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그 속에 이 제도가 잘 작동할지 걱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2023-12-13 10:44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어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선거제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2023-12-07 10:30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2023-12-05 14:55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변수가 적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3시 20분쯤부터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총을 시작해 6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28명의...

2023-11-30 19:13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며 “(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2023-11-26 09:33
계속 굴러가는 與혁신위, 대전으로…‘비명’ 이상민 만난다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2023-11-19 12:19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2023-11-17 06:00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는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 됐건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023-11-14 14:34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역할 내려놓을 때"

이어 "협치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일당이든 이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할 때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연합 과반을 만드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국민 신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 제도 개혁을 꼭...

2023-11-06 10:47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반면, 파견제도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의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 자유주의적 개혁 의제는 총선 후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연구회 일원인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이 주문에 나섰다. 그는 국정철학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이 낮은...

2023-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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