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며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심상정 대표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의 튼튼한 단결과 실천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한 두 가지 장벽이 남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하나는 반개혁의 강력한 저항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과 관련해 "검찰,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올라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이날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우리 당으로서도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의) 반이 지났는데 야당이 심하게 발목잡기를 해 중요한 입법을 못 한 것이 매우 많다"며 "정치개혁법, 검찰개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이들은 또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참으로 딱하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실현하자”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향후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소 야당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의 결정에 여야는 각각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이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법 통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맞물려 군소야당의 의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이 정해지면서 향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바...
없이 제도 탓과 남 탓이나 하며 아무런 대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최악의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헌법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한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또 현 정권의 2중대와 3중대로 만들려는 '선거법 개악'에 민의를 반영한 것처럼 왜곡한 거짓말 연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검찰 특권의 철폐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아울러, 심 대표는 "조국 정국 한복판에서 실망감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께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도 특권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달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다는 여당의 시간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의장은 ”(선거법은) 한번도 합의 처리된 적이 없었다. 선거 날짜, 구역 획정을 정했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겼다“며 ”왜 숙려 기간을 두겠는가. 그 안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의하라고 숙려 기간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황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공수처 만들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모른 척하고 놔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그는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열어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이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