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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이어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내사종결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됐는데, 이런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2021-01-07 17:31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 쇼만 하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그래서 코로나19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사면론 저도 화나지만,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겨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2021-01-05 11:00
[기자수첩] 선출된 권력, 국민 피눈물부터 닦아라

하지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고된 선거 통해 창출한 정권의 뜻을 그저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이들이 감히 거역하는 것이냐고 읽힌다. 이들도 선출된 권력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됐다는 점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히 여권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직접 법원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다. 일각에서는...

2020-12-31 06:00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 거치되 결과엔 승복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9 05:01
[갈라진 대한민국] 해묵은 정치갈등… 검찰개혁 두고 충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에 민주화가 심화, 확산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중심제와 선거제도가 총체적으로 아우러져 진영싸움이 확실하게 고착됐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뽑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한자 표현이다.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진영이 선과...

2020-12-29 05:00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않다"며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석열 총장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돼도 정치보복 결코 없을 것"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가 시장에 당선돼도 정치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12-28 13:58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박 의장은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그 와중에 과정에서 보였던 사회적 통합이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박 의장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북한의 8차 당대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북 관계는...

2020-12-22 15:06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③ 실종된 트럼포크라시

200년 동안 선거인단 제도 폐지나 개혁을 다룬 법안이 700여 개나 의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당장은 민주주의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내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도드라질 수 있다. 그동안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으나 그가 사라지면서 어느 한...

2020-12-15 16:53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2020-12-13 17:54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2020-12-08 06:00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혁 인사를 하기에도 4월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에 두고 있어 표심에 흔들려 한계가 있다. 재정도 이젠 넉넉지 않은 데다 다음 정권에 빈 곳간을 물려줄 수 없어서 지금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화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문...

2020-11-23 06: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이어 안철수 대표는 "문제 장관, 문제 인사를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선거출마? 검찰개혁 완수 전까진 장관직 안 내려놔" 추미애...

2020-11-17 06:00
[2020 미국의 선택] 대선 불확실성 부추기는 ‘선거인단제도’, 또 도마에

지난 200년 동안 선거인단제도 폐지나 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이 700여 개나 의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2018년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65%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대통령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선거인단제도를 지지한 사람은 32%에 불과했다. 알렉산더 키샤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역사학 교수는 “남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직접...

2020-11-04 16:09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2020-10-29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북한이 체제의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혁정책을 도입하고 우리와의 협력을 제도화해서 교류가 굳건하게 계속된다. 장기간 교류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이질성도 줄어들어 한 국가로의 통일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때 북한의 지도층은 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체제 ‘서울 공화국’은 북한을 이등 지역, 북한...

2020-10-14 17:48
미국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시작…“불법” vs “적임자” 여야 격돌

해당 청문회는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오바마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원의 보수화를 굳히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당파적 갈등의 장이 됐다. 공화당은 이날 배럿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2020-10-13 10:47
스가 일본 총리,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 나서…“모든 행정절차서 서면·날인 폐지하라”

그러면서 ‘디지털 변환(DX)‘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명 대신 도장을 찍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정도가 악명 높을 정도로 심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는 웃지 못 할 일이...

2020-10-07 17:05
[日스가시대 개막] 스가 취임 일성은 ‘규제개혁’

길지는 않았지만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개혁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합과 지방은행 구조조정, 통신요금 인하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통합·재편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스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약이다. 일본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358만 개 있으며, 전체 기업 구성에서 99.7%를 차지한다. 스가 총재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이 낮으니...

2020-09-15 15:47
[日스가시대 개막] ‘아베의 입’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로 지명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총재 선거를 진행한 결과 스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꺾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자민당 소속 양원(중의원·참의원)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스가 장관은 유효표 534표 중 377표를...

2020-09-14 16:17
[막 오른 日스가시대] 일본 자민당, 14일 오후 2시 차기 총재 선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14일(현지시간) 오후 진행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스가 장관이 당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차기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2020-09-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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