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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2021-07-06 10:00
  • 대선 앞둔 홍준표, 8000명에 물었다...'번영·공정·안전·행복' 절실
    대선 앞둔 홍준표, 8000명에 물었다...'번영·공정·안전·행복' 절실
    또 '공정'을 위해 병역복무자 인센티브, 정치인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언급했으며,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면 가족 안전망을 위해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제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성장(21.1%) △정치개혁(20.4%) △저출산·고령화 해결(17.9%) △국민갈등 해소(14%) △빈부격차 해소(11.3...
    2021-06-29 15:55
  • [데스크칼럼] 기본소득제 주장했던 앤드루 양의 씁쓸한 퇴장
    [데스크칼럼] 기본소득제 주장했던 앤드루 양의 씁쓸한 퇴장
    제도를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있고 야권도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현재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좋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의 복지제도가 지금처럼 갈 수는 없고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 ‘용두사미’가 된 앤드루 양의 기본소득제 논의와 정반대 상황이 한국 대선 과정에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baejh94@
    2021-06-29 06:00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촛불혁명' 언급하며 "개혁 완수"김대중·노무현 예로 들며 "정공법"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상위권윤석열과 대립 구도 보일 전망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정권 재창출을 통해 촛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2021-06-23 14:1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2021-06-16 13:27
  •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완화적인 회계 개혁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기업 입장을 고려해 지난 9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의...
    2021-06-16 12:22
  •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사태를 주요 패인으로 지목했다가, 친문 강성파 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몰려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5인방 가운데 이소영 의원은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 차 민주당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언론개혁 방향과 관련해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1-06-03 21:50
  • 김오수 "검찰개혁 안착이 가장 중요한 소임"
    김오수 "검찰개혁 안착이 가장 중요한 소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2021-05-26 10:40
  •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개편안에는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2021-05-24 17:15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아울러 공매도 폐지와 가상화폐 제도화를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본인을 ‘전설’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나이 53세. 조 의원은 1996년 통합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36세에 17대 국회에 입성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한 5선이라는...
    2021-05-17 19:00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②홍문표 “실용주의 개혁으로 정권교체, 국민정치 시대 열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②홍문표 “실용주의 개혁으로 정권교체, 국민정치 시대 열 것”
    그는 본인이 당과 조직, 선거 그리고 정책을 잘 안다고 자신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생활 정치’를 위해서도 이런 강점이 필요하다며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며 “생활 정치로 현장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개혁이 이 시대나 우리 당에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변화를 통한...
    2021-05-13 19:00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①조해진 "보좌관ㆍ의원 24년 노하우로 당 이미지 쇄신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①조해진 "보좌관ㆍ의원 24년 노하우로 당 이미지 쇄신할 것"
    이어 “이를테면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안 내는 일반 당원 외에도 당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거 등 일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임시당원, 당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옵서버 당원 등과 같은 제도도 마련해 우리 당에 살짝만 걸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며 외연을 넓히겠다”고 부연했다. 당 대표들의 공통 과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도...
    2021-05-11 19:00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부동산, 할 말 없는 상황…재보선 결과에 정신 번쩍"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부동산, 할 말 없는 상황…재보선 결과에 정신 번쩍"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부동산과...
    2021-05-10 13:44
  •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현장 기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민주당 초선의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주의로서 개혁의 대상은 객체가 아니다.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만 자기 방향에 칼자루를 쥐여주는 건 다른 얘기다. 종사자들 역시 논의 테이블에 같이해 제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선 “하향 안정화...
    2021-05-07 05:00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정부가 선거 악재를 염려해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진전이 어렵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2021-04-20 05:00
  •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김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 제도적 개혁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정의 가치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어떻게 솔선수범할 것인지, 우리 당내에서 혁신하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성찰적으로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폈다. 반면 비문인 백 의원은...
    2021-04-15 19:18
  •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그는 최근 친문과 비주류 간에 갈등 조짐을 보이는 사안인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꼽히는 데 대해 “검찰 제도적 개혁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정의 가치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어떻게 솔선수범할 것인지, 우리 당내에서 혁신하는 계기를 어떻게...
    2021-04-15 17:27
  •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朴 '심상정 SOS'에 여영국 "염치없어"…심상정은 신지혜 공개지지정의당, 민주당ㆍ국민의힘 '연동형비례제 무력화' 상처 크기 때문朴, 마지막 유세날 첫 일정 '노회찬 버스'…"정의당 매번 도와줬는데" 정의당에 외면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전날인 6일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샤이진보를...
    2021-04-06 09:3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부동산 특혜를 축소하는 제도개혁이 없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 이와 함께 복잡다기한 부동산 세제와 청약 제도 등은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에서 사업성과 상환의지 평가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할 일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은 하는 것 같지가 않다. 한국의 부동산은 성공한 정치인, 관료와 교수, 의사 등 전문직...
    2021-04-06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확정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1978년 당시 통과된 제안의 내용은 재산세 세율을 최고 1%로 제한하고 재산평가액의 상승률을 매년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재산세 부담이 57%가량 줄어드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제안의 통과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1980년대 조세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
    2021-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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