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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여야는 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차를 2:1로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선거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선거구 안을 제출해야한다. 내년...

2015-08-13 10:46
여야, 영유아보육법 4월 처리 합의…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 이와...

2015-03-10 19:42
천호선 “야권연대, 상수 아냐…20대총선서 100명 후보낼 것”

수 있는 정의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천 대표는 새정치연합엔 “개헌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2월8일 선출되는 신임 대표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15 11:54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에는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2015-01-08 17:32
[종합]손학규 "개헌논의 인위적으로 못막아...선거제 개편 후 개헌논의"

선거제 개혁과 관련, "독일식 비례대표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가치·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되고 권력구조 개편은 그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외에 다당제 발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국회에 의한 대통령 권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2014-01-16 19:17
여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도지사 후보자와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고 있다면서 현행의 직선제 유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2014-01-09 14:30
정개특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측 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와 정치 편향 문제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놓고,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2014-01-07 17:27
노회찬 “선거제 안 바꾸고 의원수 줄이면 제3공화국 될 것”

그는 각 당의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새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제시한 안 후보에게 “고양이 목에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선 안...

2012-10-29 17:31
이강래·박영선 당대표 경선 출마

박 의원은 “BBK의 불화살을 쏘아올린 박영선이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전선의 최선두에 당당히 서겠다”며 △국민공천 예비선거제 도입 △재벌개혁 △국가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날 이 의원도 “민주당을 미래지향적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총·대선 승리를 꼭 이뤄내겠다”며...

2011-12-23 10:52
사우디 국왕 귀국...국민 불만 달래기에 나서

그는 이번 발표에서 경기부양책을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지방선거제 도입이나 여권 신장 등의 정치와 사회 개혁 조치는 발표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쓰는 반정부 시위 열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제다에서 지난달 28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려 30명 전원이...

2011-02-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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