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장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경우 10일 ‘선거제도 개편안 결과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54석으로 유지하더라도 양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 또는 2석이 감소하지만 약세 지역에서는 최소 1석에서 4석까지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 이와...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에는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다만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 안정과 정의 구현을 위해 제도개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