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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에 주요 사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6ㆍ1 지방선거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가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2-06-03 16:16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2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2022-06-03 10:48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역시 6개월로 올해 12월 1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유도 다양하다. 박종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2022-06-02 16:58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대검찰청은 2일 지방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 기소, 93명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입건된 사범 규모는 지난 선거 동기(2113명 입건) 대비 52.5%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2022-06-02 13:20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대검은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2022-05-23 16:47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2022-05-03 11:26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2022-04-25 10:50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2022-04-25 10:46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국회의원에게 선거는 곧 직업이며, 공직은 예비 일자리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선출되지 못하면 실업자 신세고, 언제든 장관이나 청와대 등 공직자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은 부패를 저지르거나 경제사범이 되지 않는 이상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을 피할 수 있다는...

2022-04-24 15:31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김대중 내란 음모 등 군사정권 시절 시국 사범을 변호했던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의 원로회원인 한 변호사가 작고했다”라고 밝혔다.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소년기 한국전쟁을 겪었다. 이후 1950년대 전북대에 입학한 뒤 1957년 고등고시...

2022-04-21 10:38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2022-04-05 15:26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반쪽 단일화’에 선거 새 국면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참여했으나 조영달 예비 후보는 교추협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일찌감치 이탈했고, 박 예비 후보도 선출인단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전날 전격 사퇴했다. 박 예비후보는 선출인단 투표 과정을 “불법과 부정, 폭력이 난무하는 교육감 선거 과정”이라며 사퇴를...

2022-03-30 14:54
선거 앞두고 정당‧시민단체 고소‧고발 급증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정오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9명 구속)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8대와 19대 대선 당시 대비 각각 2.6배와 1.7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에 달해 18대와 19대 대선 당시와 견줘 각각 4.3배, 3.4배 늘었다. 금품선거 등 사건은 17명으로 18대 대선(42명)과 19대 대선(31명)...

2022-03-10 13:30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올해 초 신년 특사 당시에는 정치범, 선거사범을 제외한 3024명의 사면하기도 했다. 이번 특사가 사실상 마지막 특사로 여겨지므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총 5번의 특사를 하는 셈이 된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평균 7~9회 특사에 비해 적은 수로, 결과적으로 공약을 어느정도 지킨 모습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문...

2021-12-24 16:03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18대 대통령선거, 5·6회 지방선거, 19·20대 총선 선거사범이 대상이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제창, 최평호 씨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2021-12-24 10:37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두 번째인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와 일반 민생사범 위주로 4378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2월 30일 세 번째 특사에는 선거 사범을 포함해 5174명,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네 번째 특사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3024명이 선정됐다.

2021-12-20 11:02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선거, 6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의 수사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말 △전화 △인터넷 △문자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조직 동원을 위한 음성적인 선거비용 사용 등 혼탁한 금품선거 풍토가...

2021-12-13 17:00
경제단체, '이재명-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고심'

9일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제일 큰 관심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인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산업계와 접촉이 없던 분이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아직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들 모두 이재명ㆍ운석열 후보와의 공식 회동 일정이 잡히거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친...

2021-11-09 15:07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특검에 대해 그는 “수사 주체는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은 경찰”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된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 착수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히려면...

2021-09-10 17:00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외신들 대선ㆍ박근혜ㆍ경영제한 주목

선거를 앞두고 당국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실질적인 리더가 가석방된다”며 “이 부회장은 스마트폰, 반도체 등과 관련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결정에는 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직무를 재개하긴 어렵다”며 “한국 법에 따르면 경제 사범...

2021-08-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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