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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 융자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9일 공급을 시작하는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 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과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2021-06-08 10:00
與청년 당원들, 송영길 만나 "어줍잖은 현금지원보다…"

부산에서 온 20대 청년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주요 패배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2030 청년의 들끓는 분노가 있었다"며 "그 분노 속엔 당의 비전과 가치, 공정과 정의를 본질부터 배신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순실·정유라 사건에는 한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조국...

2021-05-25 18:30
[오코노미] 독재는 어떻게 필리핀 경제를 좀먹었나?…다큐 '이멜다 마르코스:사랑의 영부인'

선거 운동 비용은 물론 독재 시절부터 쌓은 재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잃어버린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 정권과도 손을 맞잡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페르디난도의 영웅 묘지 안장을 허가하고, 봉봉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한 봉봉은 2016년 두테르테의 지지에 힘입어 부통령 선거에까지 나섰다. 간발의...

2021-05-21 17:30
[국민의힘 당대표戰] ④윤영석 "디지털 정당으로 국민 입법시대 열겠다"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 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대표가 당선된 후, 3개월 이내에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2021-05-20 05:00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다만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 2022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 여부에 따라 성공 및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은 美 민간소비 중심 경기회복→글로벌 경제회복→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거시경제 상방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美 성장률 1%포인트(P) 상승 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1%P, 성장률은 0.4%P 증가한다고...

2021-05-17 10:00
미국 대선 음모론에 한국까지 소환...“한국서 가짜 투표용지 공수”

상원은 이 감사에 15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책정했다. 하지만 해당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투입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도 애리조나 선거 감사에서 공화당의 사기투표 환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가 7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2021-05-11 10:41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이 간과한 ‘오세훈 효과’

지난달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 몇 곳을 간적이 있다. 유세 차량에 오른 오 시장은 서두에 집값이 올라 쓸 돈이 줄어 시장이 죽고 기업도 힘들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되면 한 달 안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2021-05-04 06:00
[금융 인사이트]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 내홍…차기 회장 인선 '갈등 씨앗'

2019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회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최종면접의 목적이 중앙회장의 자질이나 역량검증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한 전 비서관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자 한 지부의 지부장으로부터 연봉 삭감 각서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도 노조는 제왕적 지부장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2021-05-04 05:00
[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 등 규제도 느슨하다. 대표적인 재건축 문턱 규제인 안전진단 요건(리모델링 B등급ㆍ재건축 D 또는 E 등급)이나 노후도 요건(리모델링 15년ㆍ재건축 30년)만 해도 그렇다. 이번에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하려는 부산은 노후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가 2019년 기준으로...

2021-05-03 16:40
빚·코인·집값, 네 탓뿐인 정치금융

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50년 모기지, 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선심성 금융정책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하 압박,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면서 은행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 대한 조달 비용,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2021-04-27 05:00
‘선거 충격’ 컸나…‘대출규제’ 외치던 與, 되레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급기야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질타하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2021-04-21 19:04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미국, 원점으로 돌아간 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해소 vs. 일자리 사수

현재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주장한 대표 공약이었다. 2009년 이후 동결된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있다. 주법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 노동자는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가운데 높은 것을...

2021-04-16 06:00
[4·7 재보선] '미니 선거'라더니 비용은 '대선'급?…선거 비용만 1000억 원대

대선 전초전 성격의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7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미니 선거'로 불렸던 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9곳의 선거비용이 932억900만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선거비용은 약 90%에 달한다. 지난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7 재보궐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등...

2021-04-07 10:00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는 10여 년 전인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2021-04-05 18:05
박영선, 19~24세 대상 ‘버스·지하철 40% 할인’ 공약

외곽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청년을 위축시킨다”며 “이런 (청년 교통지원) 제도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돼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청년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취업 곤란·소득 감소·생활비 증가’...

2021-04-01 15:11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와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법을 두고...

2021-03-30 17:08
[종합] 메르켈의 ‘갈팡질팡’, 부활절 완전봉쇄 하루 만에 철회...9월 총선 의식?

이어 “부활절 완전봉쇄는 시간상 실행할 수 없고,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불안을 부추겨 유감이고 모든 시민에게 용서를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메르켈 총리가 전날 제시한 완전봉쇄 카드에 보건 전문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역효과를 낼...

2021-03-25 15:17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내달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2021-03-25 13:50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비용은 사업 첫해엔 정부가 전액 보상하고, 둘째 해엔 50% 보상, 마지막 해엔 33%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스 파이스는 총사업비를 5000만 유로(약 676억 원)로 책정했다. 이 정당은 가디언에 "약 200개 업체, 3000∼60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한다"라면서 "이 정도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나라는 스페인이 처음일...

2021-03-16 16:09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주둔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다. 현 정부의 교묘함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같은 단위(unit)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를 가지치기하려는 영악함, 4·7 재보궐선거의 이유를 ‘나 몰라라’ 하는 몰지각함을 보노라면 정부·여당의 뻔뻔한 작태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비상식에 대해 정부가...

2021-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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