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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특정 후보자를...
    2024-02-01 12:00
  •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2024-02-01 10:39
  •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2024-01-31 15:20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2024-01-31 15:1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은 "법 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2024-01-31 08:21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경정맥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2024-01-29 15:36
  •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보궐선거에서 크게 진 이유는 후보 선정이나 캠페인에 있어서 민심에 둔감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우리 당에는 축복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전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2024-01-28 15:51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면서도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실상 말로 하는 선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는 믿어도 될까? 사전투표는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많다. 유권자가...
    2024-01-28 09:00
  •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2024-01-26 10:01
  •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간부 등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024-01-25 15:45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2024-01-25 11:14
  •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24-01-25 10:24
  •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현재 북아현3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시행 시기를...
    2024-01-24 15:06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대표 반중 매체였던 빈과일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1년 강제 폐간됐다. 이후 라이 사주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라이의 재판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사법독립의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개했다. 홍콩의 민주주의 퇴보는 최근 총통 선거를 치른 대만에서도 화두였다. 반중·친미...
    2024-01-24 14:56
  •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기간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2024-01-24 10:25
  •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2024-01-22 16:53
  •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2024-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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